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작년 예산 3.6조 못썼다…청년일자리 예산 집행 부진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5:39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5: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작년 예산 38조9640억…9.35% 불용
청년일자리 예산 절반도 못쓰고 남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의 10% 가까이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치면 약 3조6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 집행이 부진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등 주요 청년 일자리 예산 집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결산 결과 3조6444억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06.14 swimming@newspim.com

최근 3년간(2020~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2020년 42조7560억원 ▲2021년 41조2956억원 ▲2022년 38조9640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용액은 계속해서 2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3조원 넘는 불용액이 발생했다. 

불용액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196억원(집행률 37.7%), 국민취업지원제도 6129억원(59%), 청년일자리창출지원 3094억원(43%)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이 주를 이뤘다. 이 외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지원 15억5200만원(26%),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12억1100만원(56.3%) 순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취업지원, 실업급여 등을 담당하는 고용서비스정책관실 업무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며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고용부의 부정확한 추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사업 목표 달성률이 2021년 75.7%에서 지난해 43.9%로 뚝 떨어졌다. 이에 대해 의원실은 "고용부가 사전 수요예측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하게 목표를 설정해 불용이 크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 정도 큰 금액으로 불용이 난 것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의미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벗어나 사업주체로서 노동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노웅래 의원실] 2023.08.17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