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전관 채용 업체를 배제하더라도 뉴:홈 공공주택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이한준 사장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에서 "전관 업체가 배제되더라도 공공주택 공급 차질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LH는 지난달 31일 이후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전관 업체와의 11건, 648억원 규모 계약을 해지했다. 이로 인해 약 2800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준 LH 사장 모습 2023.08.20 pangbin@newspim.com

우선 이한준 사장은 전관 업체 계약 취소로 인한 공공주택 공급물량 차질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는 "11건 취소 사업으로 나타나는 물량이 2800가구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뤄졌던 사업을 좀 더 당겨서 전체 공급물량 차질 없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고 말했다.

7월31일 이후 설계·감리 전관업체 계약건 해지 문제에 대해 내규나 지침을 조속히 해 문제 없도록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특히 LH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해 법적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게 이 사장의 말이다. 이 사장은 "현재 국민들께서 준엄하게 말하는 것이 전관배제문제인 만큼 약간 무리가 있더라도 31일 이후 계약된 건수에 대해서 전면 재심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적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LH입장에서는 전관의 고리를 이번기회에 어쨌든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권한 밖의 일인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권한 밖의 일인 만큼 어떻게 개선한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전관에 대한 배제와 전관있는 업체의 감점 또는 전관없는 업체의 가점 부여하게 되면 전관 이득은 거의 없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컨소시엄 가운데 전관업체가 있어 (전관이 없음에도) 피해를 보는 회사에 대해서는 보상도 거론했다. 이 사장은 "그같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해당 업체와 협의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상까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협의 과정에 따라서 보상의 범위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이 사장은 덧붙였다.

수사 의뢰된 철근누락 업체에 대한 LH 내부적 제재 방침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당연히 수사의뢰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제한 뿐만 아니라 더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일반적으로 입찰제한이 2년인데 그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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