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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의무 공시 2025년부터...우리 기업 대응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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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프3 공시는 2026년부터로 잠정 조정
한국 ESG 공시 로드맵 발표는 연말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주요 투자정보가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의무 공시를 앞두고 수출 기업들의 공시 대응이 분주하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3.04.06 anob24@newspim.com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전세계 ESG 정보 공시 표준을 선도하는 첫 공시 기준을 발표했다. ISSB 기준 도입 여부는 개별 국가의 권한이지만 한국은 ISSB를 기준으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사실상 ISSB 기준을 채택한 나라로 볼 수 있다.

ISSB 기준은 크게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정보 공시에 필요한 일반 요구사항 규정'을 뜻하는 S1과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사항'을 의미하는 S2로 나뉜다.

◆스코프3는 2026년 공시...3월 내 사업보고서와 동시 공시는 유지

두 기준 모두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5년부터 이 기준에 따른 첫 공시가 시작된다. S1과 S2의 일부 요구 사항은 공시를 1년 연기할 수 있다. 기업들이 공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반발했던 스코프3(가치사슬 상 모든 배출)의 의무공시는 예정보다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기후 공시를 사업보고서를 통한 재무제표와 동시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 공시 첫 해에는 유예할 수 있지만 결국은 매년 3월 사업보고서와 ESG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내 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는 3월 말, 기업 지배구조보고서는 5월 말로 기한이 정해져있고 대부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그 이후인 6~7월에 공개된다. 현재 수준보다 약 3~4개월 정도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두 기준은 모두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을 따르고 있다. TCFD 권고에 맞춰 기업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네 가지 핵심 요소에 중점을 두고 공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S1 공시는 재무제표와 연관된 보고 사항으로 이용자의 투자 결정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위험 및 기회는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정확하게 서술돼야 한다.

이를테면 한 기업이 탄소 다배출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을 때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긍부정적 효과를 재무제표와 연관지어 공시하라는 의미다. 공시는 재무제표상 연결 기준을 기본으로 한다.

S2는 기업의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 기후변화로 인해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뿐 아니라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스코프3 분석까지 포함하기에 기업들은 데이터 취합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스코프3 의무 공시는 많은 기업의 반발로 공시 시점이 1년 유예된 상황이지만 대응 기간이 넉넉하진 않다. 스코프3는 업스트림 부문에선 구매제품·서비스, 자본재, 연료·에너지 활동, 업스트림 운송·물류, 운영 시 발생 폐기물, 출장, 직원 통근, 업스트림 임차자산을, 다운스트림 부문에선 다운스트림 운송·물류, 판매 제품 가공·사용·폐기, 임대자산, 프랜차이즈, 투자 등의 카테고리로 나뉜다. 배출량 산정 시 데이터는 1·2차 모두 사용 가능하다.

과학기술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를 기준으로 스코프3 목표 수립 시 단기적(5~10년)으로는 67% 이상, 장기적(10년 이상)으로는 90% 이상 배출량을 산정보고해야 한다.

임대웅 BNZ 파트너스 대표는 "스코프 3 관리체계는 관리 목적과 배출량 산정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다. 카테고리별 배출량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후 산정까지 하는 것이 수립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국 ESG 공시 대응 속도 늦어"...수출 타격도 우려

한국은 특히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성장을 이룬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나라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공시 기준이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ESG 공시 속도를 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아 불안하다는 업계 반응도 관찰된다. 

기존 ESG 로드맵 발표도 연말까지 미뤄지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추세다. ESG 단계적 의무화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공시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당장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은 로드맵에 따라 공시 계획을 짜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청사진이 나오지 못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대응만 기다리다가 이후에 로드맵이 나오면 기업들의 대응 속도는 한층 더 느려진다. 언제까지나 글로벌 동향만 바라볼 순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광화 강원대 교수는 "ESG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배제 가능성도 높아진다. 하지만 ISSB 기준을 무작정 전면 채택한다면 국내 경제상황, 산업 특성에 따라 오히려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기에 국내 상황을 고려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ESG 보고 체계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사용되는 ESG 데이터를 관리하는 전담조직, 데이터 관리 체계, 신뢰성과 완전성 확보, 조직 내 사전합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SG 공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ESG 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인증보다는 자문과 검증의 분리, 엄격한 사후관리 등 '어떻게 인증을 받았느냐'에 초점을 둔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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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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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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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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