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국제협력 위한 법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주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대비 4조 가량 삭감된다. R&D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2일 오전 10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과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이다.
◆ 올해 대비 3.5조 삭감된 21.5조 주요 R&D에 투입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반영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사업(주요R&D) 예산은 모두 21조5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3조4500억원(13.9%↓)이 축소된 규모다.
이를 토대로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D에 10조원을 집중투자한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최고 인재양성에 2조8000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우수그룹간 세계최고 연구, 젊은 연구자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첨단바이오·양자·우주·차세대원자력 등 미래전략기술 분야에는 2조5000억원을 투입, 혁신 기술의 내재화와 민간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첨단주력산업 분야에는 3조100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의 초격차 유지에 투자한다. 디지털 융합에는 1조6000억원을 배정해 6G, 초거대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확보를 지원한다.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요소 기술의 적기 확보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R&D 분야는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에 투자를 집중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 수소기술 등 핵심R&D를 중심으로 투자하며 사업화 분야는 공공기술 사업화나 첨단기술 분야 초기 창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심의회의 직후 기획재정부에 통보됐다.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을 최종편성해 다음달 초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송부한다.
◆ R&D 국제협력 위한 법령 개정…출연연에 통합 예산 도입
이번 R&D 예산 배분과 함께 '정부R&D 제도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기존 양적 증가 중심의 R&D가 아닌, 혁신과 도전의 선도형 R&D를 지향한다는 취지다.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해외 우수기관이 국제공동연구 시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출연연 연구자가 기관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해 지원한다.
정부R&D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국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R&D 지원시스템도 혁신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가 적시에 착수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 구축, 체계개발 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R&D 사업은 조사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도전·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한다.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도 부처별 예산상한인 지출한도에 기계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 임무 달성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을 도입하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기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다.
R&D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혁신하고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R&D 관리를 추진한다. 연구관리의 입구부터 출구(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량을 점검하는 등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범부처 R&D통합관리시스템(IRIS)은 단순 시스템과 데이터 통합을 뛰어넘어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투명한 연구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IRIS 2.0'으로 전면 고도화해 활용한다.
누수되는 R&D 예산도 막는다. 올 하반기부터 해마다 성과 저조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하게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한다.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아울러 R&D 예산 증가에 맞물려 연구현장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연구수당 등은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연구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R&D 혁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