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3.5조 삭감된 21.5조…국제협력 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8월22일 14:08

최종수정 : 2023년08월22일 14:19

올해보다 13.9% 축소 '뒷걸음질'
R&D 국제협력 위한 법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주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대비 4조 가량 삭감된다. R&D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2일 오전 10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과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이다.

◆ 올해 대비 3.5조 삭감된 21.5조 주요 R&D에 투입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반영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사업(주요R&D) 예산은 모두 21조5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3조4500억원(13.9%↓)이 축소된 규모다.

이를 토대로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D에 10조원을 집중투자한다.

2024년 주요 R&D 예산 분야별 투자 규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8.22 biggerthanseoul@newspim.com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최고 인재양성에 2조8000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우수그룹간 세계최고 연구, 젊은 연구자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첨단바이오·양자·우주·차세대원자력 등 미래전략기술 분야에는 2조5000억원을 투입, 혁신 기술의 내재화와 민간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첨단주력산업 분야에는 3조100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의 초격차 유지에 투자한다. 디지털 융합에는 1조6000억원을 배정해 6G, 초거대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확보를 지원한다.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요소 기술의 적기 확보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R&D 분야는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에 투자를 집중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 수소기술 등 핵심R&D를 중심으로 투자하며 사업화 분야는 공공기술 사업화나 첨단기술 분야 초기 창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심의회의 직후 기획재정부에 통보됐다.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을 최종편성해 다음달 초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송부한다.

◆ R&D 국제협력 위한 법령 개정…출연연에 통합 예산 도입

이번 R&D 예산 배분과 함께 '정부R&D 제도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기존 양적 증가 중심의 R&D가 아닌, 혁신과 도전의 선도형 R&D를 지향한다는 취지다.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해외 우수기관이 국제공동연구 시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출연연 연구자가 기관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해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7.27 photo@newspim.com

정부R&D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국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R&D 지원시스템도 혁신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가 적시에 착수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 구축, 체계개발 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R&D 사업은 조사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도전·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한다.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도 부처별 예산상한인 지출한도에 기계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 임무 달성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을 도입하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기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다.

R&D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혁신하고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R&D 관리를 추진한다. 연구관리의 입구부터 출구(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량을 점검하는 등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범부처 R&D통합관리시스템(IRIS)은 단순 시스템과 데이터 통합을 뛰어넘어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투명한 연구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IRIS 2.0'으로 전면 고도화해 활용한다.

누수되는 R&D 예산도 막는다. 올 하반기부터 해마다 성과 저조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하게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한다.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아울러 R&D 예산 증가에 맞물려 연구현장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연구수당 등은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연구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R&D 혁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