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미래준비·일자리 확충 등 4대 기조
의료사각지대 해소·군 장병 복무개선 예산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내년도 예산안에 아이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부모급여지원금 확대와 인천발(發)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의 내용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2024년도 예산안의 4대 기조로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국방, 안전, 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는 취약계층 대상 복지정책 강화와 저소득가구 청소년, 청년들의 학비 지원 등 민생 예산 확대가 중점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 광역지자체들의 요청 사업도 포함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급여 확대 및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출생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된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의 경우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1세의 경우 현행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이용시간은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에너지, 고보험료 등 부담을 덜기 위한 저금리 대관 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가 지원을 위해선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2027년까지 5조원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내년에 3조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략작물 직불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의 직불단가도 인상한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수 분야 인프라도 구축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재적응을 위한 방문상담과 가족관계 회복 등을 위한 통합지원규칙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확대 및 생활비 대출을 지원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초차상위 가구 1구간에서 6구간까지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 지원한도를 인상,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 대상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소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마약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긴급 재활센터의 권역별 설치 확대 및 마약류 예방 홍보를 위한 예산도 확정했다.
국군 장병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선 혹한 대비 스웨트 보급 대상을 전 장병으로 확대하고, 혹서기에는 얼음정수기 1만5000대를 보급하는 예산도 반영한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엔 단계별로 해야 할 조치들이 남아 있어 오늘은 간략히 말씀드리고, 정부안이 편성된 이후에도 필요한 민생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국민의힘은 6월 14일 호남권을 시작해 7월 5일 부산 경남을 끝으로 총 9건에 걸쳐 지역민생예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면서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요청한 사업들 관련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내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한 대표사업이 선정됐다"고 전했다.
호남권인 광주는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전라북도는 지덕권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 전라남도는 AI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에 예산 반영을 합의했다.
수도권인 인천시는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의 조기개통을 합의하는 한편 서울은 안전 관련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영남권인 부산에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은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맞춤형 진단치료상용화 기술 개발,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에 예산을 반영한다. 경남은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경북은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에 예산 반영을 합의했고 충남은 서산공항 건설,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전문인력양성센터 및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반영에 합의했다.
송 의원은 "향후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심사과정에서 사업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4대 기조로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국방, 안전, 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24년도 예산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금년도 세제개편안과 함께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정부는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통과되는 즉시 그 배경과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 해로,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함께 실천하며 국민께 약속드렸던 중점 민생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예산을 만들겠다"면서 "그동안 국민 모르게 줄줄 새던 세금을 내 돈처럼 꼼꼼히 아껴쓰고 필요로 하는 곳에,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에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도 "예산안 청사진을 그리는 게 선행돼야 내년 나라살림의 전체적 틀을 제대로 갖출 수 있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사회 약자의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준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서는 재정 정상화가 수반돼야 하고 낭비적 지출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첫째 약자를 지키고, 둘째 국민 안전을 지키고, 셋째 미래세대를 지키고, 넷째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 데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hu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