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후폭풍] ③ 재조명된 새만금 30년..."개발 계획 되돌아 봐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08:58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09:30

박정희·전두환 정부: 식량파동 계기로 간척 개발 사업 추진
노태우 정부: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 방조제' 사업 약속
김대중·노무현 정부: 환경단체 반발과 지지부진한 개발
이명박 정부: "2023년까지 21조 투자" 청사진 제시

[서울=뉴스핌] 송현도 지혜진 기자 = 새만금 간척 개발 사업의 역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일어나자 정부가 간척 사업을 구상했던 게 시작이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파행 운영이 문제가 되면서 그 불똥이 새만금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뉴스핌은 새만금 개발의 역사를 되돌아 봤다.

[잼버리 파행 후폭풍] 글싣는 순서

1. 전조 무시한 대회..."중앙·지방 모두 책임"
2. 국회 '네 탓' 평행선...25일 여가위, 책임 가릴까
3. 재조명된 새만금 30년..."개발 계획 되돌아 봐야"

◆박정희·전두환 정부, 식량파동 계기로 간척 개발 사업 추진

새만금 개발의 필요성은 박정희 정부 때 대두됐다. 1970년대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일어나자 정부는 1971년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1975년 서남해안 일대 132개 지구 4050㎢ 규모의 간척 가능지역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이듬해인 1976년 59개 지구를 개발대상지로 선정했다. 이것이 새만금 간척지 개발 사업의 모태다.

예정지를 확정한 간척 개발 사업은 전두환 정부로 넘어간 1980년대, 냉해로 쌀 흉작이 발생하자 '김제지구 간척지 농업개발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경제 타당성 분석을 실시했다. 다만 당시 경제 부처 장관 등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해 공사가 실시되지는 않았다.

◆노태우 정부,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 방조제' 사업 약속

새만금 간척 사업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987년 13대 대선 때다.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그해 12월 10일 전주 유세에서 전라권 표심을 얻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사업을 공약했다. 대통령 당선 뒤인 1991년 추경 200억원이 배정돼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의 기공식이 열렸다. 당시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굴지의 건설사들이 달라붙어 33.9km에 이르는 방조제 건설에 동참했다.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전두환 이임대통령, 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 및 3부요인, 91개국 경축사절, 각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제13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여 취임 연설하는 모습/[사진=국가기록원]

◆김대중·노무현 정부, 환경단체 반발과 지지부진한 개발

김영삼 정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사업은 김대중 정부 들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시화호 수질오염 사건이 발생하면서 휘청였다. 1996년 시화방조제의 인공호수 시화호가 농업용수 등으로 쓸 담수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새만금호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을 주축으로 하는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강 하구를 통째로 닫는 간척 방식은 생물종의 다양성을 훼손해 생태계 파괴를 유발한다"며 새만금 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후 새만금 사업은 지난한 소송전에 돌입했다.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지만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였다. 같은해 7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한때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농림수산부가 제기한 취소 항고심에서 공사 재개가 결정됐고, 2심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전은 2006년 들어 대법원이 수질 개선 대책을 실현할 수 있고 비용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새만금 사업 추진을 결정하면서 마무리됐다.

◆이명박 정부 "2023년까지 21조 투자" 청사진 제시

사업에 속도가 붙은건 이명박 정부 들어서다. 이 전 대통령은 새만금을 직접 방문해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30년까지 21조원을 투자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새만금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종전 70%가 넘던 농업용지 비율을 30%로 줄이고 나머지 70%가량을 산업·관광용지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 열린 제2차 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3 yooksa@newspim.com

◆ 잼버리로 재조명된 새만금 30년..."개발 계획 되돌아 봐야"

착공 후 32년이 지나는 동안 내재했던 문제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 때 '2023 세계잼버리'를 정부 차원에서 유치하기로 결정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개최장소가 최종 선정됐다.

잼버리 유치가 결정된 후에는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 위한 범정부적 계획이 마련됐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고 고속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개발 사업의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새만금은 또다시 고난의 시기에 접어들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새만금 개발 사업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경고한다. 새만금신공항백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인 김지은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아무도 쓰지 않는 땅을 만드느라 30년 넘게 토건 자본에 챙겨주기 위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때문에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보한다고 갯벌을 복원하고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는 판국인데 정부는 스스로 모순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잼버리 파행은 새만금 사업과 무관할 수 없다"며 "애초에 잼버리를 '토건 사업'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화근이었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고 가야만 이번 파행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dosong@newspim.com

사진

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사진

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