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만금 사업·SOC에 잼버리 동원...농지기금 편법 이용
野 "여가부·중앙정부 제 역할 못해...장관 조치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끝났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책임 소지를 두고 공방이 격렬하다. 잼버리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관련 질의를 하고 있지만 여야는 평행선만 달리는 중이다. 이 때문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불러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여야는 출석자 명단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이지만 합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잼버리 파행 후폭풍] 글싣는 순서
1. 전조 무시한 대회..."중앙·지방 모두 책임"
2. 국회 '네 탓' 평행선...25일 여가위, 책임 가릴까
3. 재조명된 새만금 30년..."개발 계획 되돌아 봐야"
끝내 출석자 명단을 두고 합의하지 못하면 회의가 파행되거나 '맹탕'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을 놓고 여야 간 이견 차로 회의가 파행됐다. 전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잼버리 파행을 두고 여야 간 기 싸움이 팽팽했던 만큼 여가위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 與, 새만금 사업·SOC에 잼버리 동원...농지기금 편법 이용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지 조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간척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잼버리를 동원했다는 것이다. 잼버리 부지로 선정된 해창갯벌을 무리하게 메우기 위해 기존 관광레저용지로 지정된 땅을 농지로 바꾸면서 결과적으로 배수가 잘되지 않는 야영장이 조성됐다는 게 골자다.
이 과정에서 농지관리기금 1800억원가량을 편법으로 이용했다고도 주장한다. 2017년 2월 당시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이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농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도록 결정됐다.
잼버리 용역 계약 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조달청에서 '2023 새만금 잼버리 관련 나라장터 입찰 현황'을 받아본 결과 잼버리 조직위·전라북도·부안군·농어촌공사·새만금개발청 등이 수의계약을 한 건수가 전체 272건 중 188건으로 69.1%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정 의원은 잼버리 조직위와 용역계약 8건을 체결한 전북 전주시 소재의 한 업체 대표 A씨가 민주당 전북도당 직능위원장이라고 밝혔다. A씨는 24억원가량의 금액을 수의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위를 앞두고 여당 측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등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진통이 있다는 설명이다.
여가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누구를 부를지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태"라며 "김관영 지사가 본인이 나온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라 합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 장관뿐 아니라 김 지사도 당연히 와야할 필수 인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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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여가부·중앙정부 제 역할 못해...장관 조치해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가부 장관 책임론을 비롯해 중앙정부가 경고와 지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과 여가부 고시, 조직위 정관에 따르면 초기 현장에서 문제가 된 의료서비스, 화장실·샤워장 등 위생, 폭염 대책 등은 여가부와 조직위 업무라는 것이다.
또 잼버리 총사업비 1171억원 중 전 정권에서 투입된 예산은 156억원에 불과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선 뒤인 2022년 398억원, 올해 617억원이 집행됐다고 주장한다. 또 전체 예산의 74%가량인 870억원을 조직위에서 집행했고 전북도가 집행한 건 265억원(22.6%)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여가위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지난 17일 "국제 행사의 주무관청 수장 역할을 해야 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역할과 책임을 다 해내지 못했다"며 "미국, 미국 잼버리 대원들의 조기 퇴영 사유는 열악한 위생·음식·폭염대책·의료서비스 문제였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가부가 나오면 조직위 관계자들도 같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온열환자 등 환자들에 대해) 예측이나 대응이 왜 이렇게 부실했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특히 안전과 관련해 왜 사전에 준비가 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문제 규명, 책임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가위 위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관계자는 "온열대책 등이 기존에 마련돼 있었는데 현장에서 잘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야영장 조성 관련 예산 집행률이 낮은 상황인 점 등을 언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