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재위 전체회의 출석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자체 국제행사 제도 개선을 묻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지자체에서 각종 국제행사 유치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재부 내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8.17 photo@newspim.com |
추 부총리는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이미지를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기재부가) 국제행사를 심사할 때 그런 점(문제점)을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제도 30년 결과 지방소멸 위기가 왔다는 조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를 새로 출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본적 평가와 개선방안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2019년 새만금국제공황 건설 사업 예타 면제와 관련해선 "당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한 것"이라며 "잼버리 공항도 균형발전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타 면제가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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