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잼버리 파행 후폭풍] ① 전조 무시한 대회..."중앙·지방 모두 책임"

기사입력 : 2023년08월22일 16:43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09:29

온열환자 속출·비위생적 시설...일부 조기 퇴영으로 '반쪽'
부지 선정·컨트롤타워 부재..."중앙·지방 모두 잘못"

[서울=뉴스핌] 지혜진 송현도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지난 12일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감사원이 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지를 따지기 위해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치권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 올림픽'으로 불리는 잼버리 대회는 여의도 면적의 3배(8.84㎢)에 달하는 간척지에 159개국 청소년(만 14~17세)·지도자·운영요원 등 4만3225명이 참가했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부지에 세워진 텐트에서 12일 동안 야영할 계획이었다.

[잼버리 파행 후폭풍] 글싣는 순서

1. 전조 무시한 대회..."중앙·지방 모두 책임"
2. 국회 '네 탓' 평행선...25일 여가위, 책임 가릴까
3. 재조명된 새만금 30년..."개발 계획 되돌아 봐야"

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돌아가기 전인 지난해, 프레잼버리 행사가 개최 한 달 전에 취소됐다. 프레잼버리는 본격적인 잼버리 개최 전 행사 운영과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사전 행사다. 이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잼버리 부지에 장마가 와서 배수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전조는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 온열환자 속출·비위생적 시설...일부 조기 퇴영으로 '반쪽'

새만금 잼버리는 2017년 8월 유치에 성공한 이듬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2020년 여성가족부 장관, 김윤덕 민주당 의원 등 2인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올해 2월에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공동위원장 5인 체제로 확대했다. 3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스카우트연맹의 명예총재로 추대되며 "전폭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달 1일 전북 부안군에서 개막한 잼버리 대회에서는 첫날부터 온열환자가 속출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잼버리 현장대응팀 일일 상황 보고'를 보면 지난 7월29일부터 8월 7일까지 벌레물림, 화상 등 누적환자는 총 8500명으로 집계됐다.

질환별로는 벌레 물림이 2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일광화상 1433명, 피부병변 1059명, 온열손상 712명, 상기도감염 403명 순이다.

화장실 등 위생문제도 대회 기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여가부와 전북도는 5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세심한 배려' 항목으로 지정해 비데 있고 에어컨 시설을 갖춘 화장실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대회 중에는 '푸세식' 화장실을 보고 놀라는 스카우트 대원의 모습이 온라인에 공유되는 등 위생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결국 잼버리는 개회 개최 사흘 만에 영국, 미국 스카우트 대원이 조기 퇴영하는 등 반쪽짜리 행사로 막을 내렸다.

[부안=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5일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폭염으로 대부분의 야외 프로그램이 중단되자 실내 프로그램 현장에 스카우트 대원들이 몰리고 있다. 2023.08.05 choipix16@newspim.com

◆ 부지 선정·컨트롤타워 부재..."중앙·지방 모두 잘못"

6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잼버리가 파행으로 돌아간 데에는 애초에 부지 선정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매립한 지 10년이 넘어 안정화된 기존의 부지가 아닌 새로 갯벌을 메워 부지를 조성하면서 미처 염분이 빠지지 않아 나무가 자랄 수 없었다. 또 농지관리기금을 동원하기 위해 관광·레저용지가 아닌 농업용지로 바꾸면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부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프레잼버리가 열리지 않은 것도 전조 중 하나로 꼽힌다. 조직위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취소했는데, 당시 폭우로 배수 문제가 발생해 프레잼버리를 취소한 게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의원은 김현숙 장관에게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 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을 정말 점검해야 한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대회가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 놓아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으나 김 장관은 대회가 임박한 올해 4월 말까지 단 한 번도 현장에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프레잼버리 당시 시설이나 계획이 예정보다 훨씬 뒤쳐져 있었고 조직도 작동이 안됐다"며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충분히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었는데 사건이 터지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하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책임 소지를 두고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북도가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파행의 근본 원인은 폭염 대책과 화장실 등 위생 문제에 대한 준비 부족, 초기 대응에 실패한 현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는 입장이다.

국회 여가위와 운영위는 각각 25일과 30일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여가위에는 김 장관이 출석한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행안위에서 잼버리 관련 현안 질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회의가 파행으로 돌아간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는 물론 정부여당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평하게 정부와 지자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중앙 정부는 3개 부처의 장관이 조직위원장이었지 않나"라며 "전북도도 실행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책임을 미루는 건 누워서 침 뱉기"라고 지적했다.

다만 개최지인 전북도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평가도 나온다. 홍 교수는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거 아닌가. 정확한 건 감사원 결과를 봐야겠지만 중심에는 전북도가 있다"며 "애초에 91년 강원 고성 잼버리에도 강원도가 중심이었다. 중앙 정부는 예산 지원하면 알아서 할 줄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