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 OUT] 외국인 근로자 1만명 더 늘린다…택배·공항 인력난 해소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12:04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12:04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외국인 고용허가제 11만명→12만명 확대
해묵은 산업안전 규제 혁신…"연내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1만명 더 늘어나 12만명 규모로 확대된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규모를 최대 3만5000명까지 상향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규모도 올해 4분기 1만명 추가로 늘린다. 올해 11만명인 외국인 고용허가 인원은 내년에 12만명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사업장 내 낡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전편 개편한다. 산업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현행화하고, 중복 규제는 과감히 철폐한다. 

◆ 기업별 외국인 고용한도 두배로…외국인 고용허가 비자 10년 허용

정부는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 추산 빈 일자리는 21만3000개에 달한다.

우선 올해 숙련기능인력 전환 규모를 현재 2000명 수준에서 3만5000명까지 늘린다. E-9 규모도 확대할 예정인데, 올해 4분기 E-9 신규쿼터를 1만명 확대(3만→4만명)한다. 내년에는 늘어나는 외국인력 수요에 맞춰 E-9 쿼터 규모를 12만명+α로 대폭 상향한다. 즉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가 최소 12만명 이상 국내로 유입될 전망이다. 

또 E-9 비자를 획득해 국내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린다. 현재 4년10개월 근무 후에는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최대 10년간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외국인력 활용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양적, 질적으로 모두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8.24 jsh@newspim.com

규모·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활용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추가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싶어도 개별기업 고용한도 제한에 막혀 추가 고용이 힘들었던 기업을 위해 기업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린다. 

이에 따라 제조업 외국인 고용한도는 9~40명→18~80명, 농축산업은 4~25명→8~50명, 서비스업은 2~30명→4~75명으로 상향된다. 

특히 서비스업 중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택배업, 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고용을 허용한다.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및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유학생 인력활용을 위해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한다.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경우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한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기존의 유학생 비자, 흔히 말해 D-2 비자로 불리는데, 이분들은 취업이 사무직, 전문직에만 한정돼 있어 2년 동안 취업 후 다른 비자로 옮겨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 D-2 비자 자체를 취업비자로 돌려 졸업 후에도 3년 동안은 업종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낡은 산업안전 보건규칙 680여개 전면 개편…중복규제 철폐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해묵은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우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중복되거나 낡은 산업안전 보건규칙 680여개를 전면 개편한다. 고용부는 지난 3월 70여명의 산업안전보건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법령정비 추진반을 출범, 그동안 21차례 회의를 통해 1차로 49개 정비과제를 도출했다. 향후 산업안전보건규칙 680여개 조문 전체를 검토해 전면 개선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 보건규칙 개편 방향에 대해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산업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현행화하고, 부처 간 중복된 절차와 규제는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8.24 jsh@newspim.com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현장에 존재하는 낡은 규제도 80여개도 전면 철폐한다. 고용부는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수요가 높은 80여개 과제를 발굴, 이 중 50개를 개선 완료했다. 연내 추가로 30개 과제를 개선한다는 목표로, 지속적인 업종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례로 비상구 설치 관련 건축법령 준수 시 안전보건규칙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비상구 35개를 피난계단 18개로 대체해 공장 1개 건축 시 2850억원을 절감했다. 

이 장관은 "발굴된 과제는 연내 즉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종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발굴을 지속, 개편 필요성이 있는 규제들은 계속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사진
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