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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저출산 해답?..."직장 내 유연근무 정착 우선"

기사입력 : 2023년08월04일 15:26

최종수정 : 2023년08월04일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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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 가사인력 100여명 연내 도입
서울시 전역서 6개월 시범사업…맞벌이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 유연근무 활용률 고작 '3%'
정부 지원 앞서 직장 내 근무 환경 개선 요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여성 경력단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연내 서울 전역에서 100여명 규모로 시범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당수 일하는 워킹맘(엄마)·대디(아빠) 사이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앞서 부모들이 직접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연근무제' 확대가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 정부, 여성 경력단절·저출생 대안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4일 고용노동부·서울시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연내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명을 서울시 전역에 우선 공급하는 시범사업(6개월)을 계획 중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이용자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여성 경력단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이 직장인 여성들의 육아부담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출산 이후 최소 몇 년간은 육아 부담이 큰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는 부모 어느 한쪽이 일정 기간 일을 그만둬야 가능하다. 대다수 가정에서는 부모의 소득 차이 때문에 여성이 휴직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자료사진 [사진=도봉구]

이에 경력단절 등을 우려한 여성 직장인 상당수는 출산을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고학력 여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곧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01년 50만명대에서 지난해 24만9031명으로 약 20년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해(0.78명)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근로자 가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5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고령화에 따른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취업자 수 급감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26.9% 감소했다. 특히 취업자의 92.3%가 50%대 이상으로, 이 중 63.5%가 60대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현 추세대로라면 가사·육아인력 취업자 수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대세지만…근무 환경 개선 선행돼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대세다. 한국과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홍콩과 싱가포, 일본 등은 이미 수십 전부터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한국은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이들을 고용한 가정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의 '일본식 모델'을 도입하려 한다.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일본식 모델이 한국 실정에 더 잘 맞는다고 판단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일본은 파견 방식의 가사 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이고,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입주 도우미가 일반적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축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뉴스핌 DB]

싱가포르·홍콩과 일본식 모델의 차이점은 임금에서도 드러난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동남아 가사도우미를 가정이 직접 고용해 매월 50~60만원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 하지만 일본은 별도의 기관이 이들 가사도우미를 채용해 각 가정에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준다. 

이에 일본식 모델을 기반한 한국 정부의 제도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일하는 워킹맘·대디들 상당수가 가사도우미 고용 시 가격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들여오는 방식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세종에서 등하원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쓰고 있는 박 모씨(40)는 "현재 맞벌이로 아침 일찍 출근하다보니 두 아이의 등하원을 내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맡기고 있다"면서 "등하원만 맡기는데도 100만원 수준이고, 간단한 식사나 설겆이 등 가사 분담까지 맡기면 최소 200만원, 입주형 도우미는 350만~400만원 수준으로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야 할 메리트는 그다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 이 모(33)씨는 "최저임금 이상을 보육료로 부담해야 한다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쓰는 메리트가 없지 않냐"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기 위함인데, 가격 경쟁력이 없다면 차라리 내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과장)은 "부모가 육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사정이 있을 때 대체해 줄 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때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정부 취지를 설명했다.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앞서 근무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년 차 워킹맘인 김 모씨(33)씨는 "대체인력을 구하기보다 부모가 최대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먼저"라며 "대기업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그나마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해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거의 유명무실하다. 근무의 유연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직장 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 2172만4000명 가운데 유연근무제 활용하는 근로자는 16.0%(347만5000명)에 그쳤다.

특히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연근무제 활용률에 큰 차이는 보인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40%가 넘는 반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3% 내외로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남성 대비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떨어진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유연근무제는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크게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로제 등으로 나뉜다. <아래 표 참고> 

직장 내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간 서면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장에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월 30만원씩 연 최대 36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지난 6월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유연근무제 일종인 선택근로제 적용기간 확대 등 입법을 예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입법 당사자인 국회가 '여소 야대' 형국인데다,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한 근로시간 개편 문제를 정부 의지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과 함께 기업문화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워킹맘·대디들이 근로시간을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배려해 저출산 문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고용전문가는 "단위 기간 설정이나 절차 등이 까다로워 유연근무제 도입을 미루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대다수"라면서 "소규모 사업장까지 유연근무제 확대가 이뤄지려면 도입 요건 및 절차 완화,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나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유인책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노사전문가는 "이제 기업들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특히 MZ세대들은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면서 "물론 제조업 등 일부 제약이 있는 업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대안도 정부와 함께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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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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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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