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뜨거운 감자'…찬반논쟁 시끌

기사입력 : 2023년08월01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08월01일 15:29

외국인 가사인력 100명 연내 도입…서울서 시범사업
필리핀 유력 검토…고용부 "추가 의견 들어 최종 결정"
정부 vs 부모 입장 첨예…"근로 유연화 우선" 목소리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당수 부모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에 서고 있다.

다만 아직 정부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전면도입에 대한 확신은 없다. 우선 이번 시범사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보완해가는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 고용부, 연내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명 서울서 시범사업

1일 고용노동부·서울시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연내 외국인 가사근로자 약 100여명을 서울시 전역에 우선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이용자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축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뉴스핌 DB]

고용형태는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업체)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우선 계약을 맺고, 해당 위탁기관이나 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외국인 가사인력을 공급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가사근로를 요청한 가정으로 출퇴근하며 일하게 된다.

가사인력 숙소는 제공기관이 마련(임차계약 등)하고, 숙소비는 가사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희망 시 자부담을 통한 숙소 선택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서울시 예산 1억5000만원을 들여 서비스 제공기관에 외국 가사인력의 초기정착 소요비용을 지원할 예이다. 주로 숙식·교통·통역비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력들이 처음에 한국에 입국하면 숙식부터 교통문제, 통역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텐데 서울시 예산으로 이들에 대한 초기정착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인력의 근무형태는 종일제·시간제 등 이용자(가구)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들은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시범서비스에 투입될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지난 2004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필리핀,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등 16개국에 E-9 비자가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16개국 중 필리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 출신 가사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TESDA)에서 6개월간 훈련 후 수료증(NC II)을 발급받아 일할 수 있다. 수료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경력과 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가사업무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 이수 경험은 필수이고,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범죄이력(사유·형량 불문)이 있는 경우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필리핀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관련 자격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우선 국가로 검토 중에 있다"면서 "추가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 후 오는 3분기 열릴 예정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국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고조되는 '찬반 논쟁'…정부 "저출산 문제 해결" vs 부모 "검증 안 돼"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우선 정부와 인력파견업체 등은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 문제 가사·육아노동 부담 때문이라는 진단에서다.

자료사진 [사진=도봉구]

하루 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계획안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과장)은 "부모가 육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사정이 있을 때 대체해 줄 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때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즉, 부모들의 육아를 외국인 대체인력이 채워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으로 한국 중년여성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근로의 지속가능성'을 내세웠다. 외국인 가사인력의 경우 장기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한국인 가사인력의 경우 개인 사정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인력제공)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내 풀(인력)은 넓은데 꾸준히 계속해 일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 하는 부분을 우려한다"면서 "짧게 짧게 단기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꾸준히 이어지는 힘든 육아를 버틸 수 있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장은 "육아는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이 작업을 꾸준히 해주기에는 내국인들의 고령화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자꾸 사람이 바뀌다 보면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26.9% 감소했다. 남은 종사자 가운데 92.3%가 50대 이상(50대 28.8%, 60대 이상 63.5%)으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현 추세대로라면 가사·육아인력 취업자 수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가사서비스 매칭 플랫폼업체인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부대표는 이날 공청회에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데 종사자는 점점 줄고 종사자의 평균 연령대도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사 인력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합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계획안 [자료=고용노동부] 2023.08.01 jsh@newspim.com

반면 가사 서비스 실수요자인 워킹맘(일하는 엄마)과 워킹대디(일하는 아빠) 사이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신뢰'를 문제시하고 나섰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으로 육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한국인과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최저임금 보장을 약속한 상황이다.

세종에서 워킹맘으로 5년째 아이들을 돌보는 박 모(42)씨는 "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의 검증을 강화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사람을 집안으로 들이는 문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더욱이 가사근로를 맡기는 대부분의 가정들은 미취학 아동들이고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시기인데, 외국인 가사근로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청주에서 세종을 출퇴근하며 일하는 워킹대디 조 모(36)씨는 "외국인 도우미를 급하게 도입하기보다는 내국인 중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과 근로자를 유기적으로 매칭시켜주는 서비스가 선제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면서 "특히 서비스 이용 시 도우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 자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 이 모(33)씨는 "최저임금 이상을 보육료로 부담해야 한다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쓰는 메리트가 없지 않냐"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기 위함인데 가격 경쟁력이 없다면 차라리 내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앞서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천 소재 모 중소업체에 일하며 2년차 워킹맘으로 지내온 김 모(33)씨는 "대체인력을 구하기보다 부모가 최대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먼저"라며 "대기업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그나마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해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거의 유명무실하다. 근무의 유연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직장 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전면도입의 전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 과장은 "내국인 일자리의 처우 개선은 가사법 등을 통해 개선하는 노력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어렵다든지 미스매치가 생긴다든지 하는 영역을 외국인력으로 보완해서 이번에 시범서비스를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전면도입까지는 아직 개선해야 할 쟁점도 많고 이해관계자들의 양해도 더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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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