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뜨거운 감자'…찬반논쟁 시끌

기사입력 : 2023년08월01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08월01일 15:29

외국인 가사인력 100명 연내 도입…서울서 시범사업
필리핀 유력 검토…고용부 "추가 의견 들어 최종 결정"
정부 vs 부모 입장 첨예…"근로 유연화 우선" 목소리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당수 부모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에 서고 있다.

다만 아직 정부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전면도입에 대한 확신은 없다. 우선 이번 시범사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보완해가는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 고용부, 연내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명 서울서 시범사업

1일 고용노동부·서울시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연내 외국인 가사근로자 약 100여명을 서울시 전역에 우선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이용자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축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뉴스핌 DB]

고용형태는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업체)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우선 계약을 맺고, 해당 위탁기관이나 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외국인 가사인력을 공급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가사근로를 요청한 가정으로 출퇴근하며 일하게 된다.

가사인력 숙소는 제공기관이 마련(임차계약 등)하고, 숙소비는 가사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희망 시 자부담을 통한 숙소 선택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서울시 예산 1억5000만원을 들여 서비스 제공기관에 외국 가사인력의 초기정착 소요비용을 지원할 예이다. 주로 숙식·교통·통역비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력들이 처음에 한국에 입국하면 숙식부터 교통문제, 통역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텐데 서울시 예산으로 이들에 대한 초기정착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인력의 근무형태는 종일제·시간제 등 이용자(가구)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들은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시범서비스에 투입될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지난 2004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필리핀,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등 16개국에 E-9 비자가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16개국 중 필리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 출신 가사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TESDA)에서 6개월간 훈련 후 수료증(NC II)을 발급받아 일할 수 있다. 수료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경력과 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가사업무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 이수 경험은 필수이고,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범죄이력(사유·형량 불문)이 있는 경우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필리핀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관련 자격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우선 국가로 검토 중에 있다"면서 "추가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 후 오는 3분기 열릴 예정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국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고조되는 '찬반 논쟁'…정부 "저출산 문제 해결" vs 부모 "검증 안 돼"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우선 정부와 인력파견업체 등은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 문제 가사·육아노동 부담 때문이라는 진단에서다.

자료사진 [사진=도봉구]

하루 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계획안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과장)은 "부모가 육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사정이 있을 때 대체해 줄 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때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즉, 부모들의 육아를 외국인 대체인력이 채워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으로 한국 중년여성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근로의 지속가능성'을 내세웠다. 외국인 가사인력의 경우 장기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한국인 가사인력의 경우 개인 사정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인력제공)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내 풀(인력)은 넓은데 꾸준히 계속해 일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 하는 부분을 우려한다"면서 "짧게 짧게 단기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꾸준히 이어지는 힘든 육아를 버틸 수 있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장은 "육아는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이 작업을 꾸준히 해주기에는 내국인들의 고령화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자꾸 사람이 바뀌다 보면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26.9% 감소했다. 남은 종사자 가운데 92.3%가 50대 이상(50대 28.8%, 60대 이상 63.5%)으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현 추세대로라면 가사·육아인력 취업자 수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가사서비스 매칭 플랫폼업체인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부대표는 이날 공청회에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데 종사자는 점점 줄고 종사자의 평균 연령대도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사 인력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합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계획안 [자료=고용노동부] 2023.08.01 jsh@newspim.com

반면 가사 서비스 실수요자인 워킹맘(일하는 엄마)과 워킹대디(일하는 아빠) 사이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신뢰'를 문제시하고 나섰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으로 육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한국인과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최저임금 보장을 약속한 상황이다.

세종에서 워킹맘으로 5년째 아이들을 돌보는 박 모(42)씨는 "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의 검증을 강화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사람을 집안으로 들이는 문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더욱이 가사근로를 맡기는 대부분의 가정들은 미취학 아동들이고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시기인데, 외국인 가사근로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청주에서 세종을 출퇴근하며 일하는 워킹대디 조 모(36)씨는 "외국인 도우미를 급하게 도입하기보다는 내국인 중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과 근로자를 유기적으로 매칭시켜주는 서비스가 선제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면서 "특히 서비스 이용 시 도우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 자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 이 모(33)씨는 "최저임금 이상을 보육료로 부담해야 한다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쓰는 메리트가 없지 않냐"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기 위함인데 가격 경쟁력이 없다면 차라리 내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앞서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천 소재 모 중소업체에 일하며 2년차 워킹맘으로 지내온 김 모(33)씨는 "대체인력을 구하기보다 부모가 최대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먼저"라며 "대기업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그나마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해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거의 유명무실하다. 근무의 유연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직장 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전면도입의 전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 과장은 "내국인 일자리의 처우 개선은 가사법 등을 통해 개선하는 노력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어렵다든지 미스매치가 생긴다든지 하는 영역을 외국인력으로 보완해서 이번에 시범서비스를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전면도입까지는 아직 개선해야 할 쟁점도 많고 이해관계자들의 양해도 더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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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