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육아휴직 지원 12개월→18개월…0세 100만원·1세 5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29

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4년 예산안 발표
신생아 출산가구 디딤돌·버팀목 대출요건 완화
맞돌봄 특례 최대 6개월·급여 450만원까지 확대
다자녀가구 출산비 지원 최대 300만원 상향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둘째를 출산한 A씨(38)는 내년에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2년 내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A씨는 "특별공급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훨씬 낮다고 들었다. 내년에 제도가 시행되면 가장 빠르게 분양하는 아파트에 특별공급으로 지원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3살과 5살 자녀를 둔 직장인 B씨(41)는 내년에 육아휴직을 추가로 6개월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정부가 육아휴직 유급기간을 6개월 늘려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시 가계 유지가 힘들어 무급 육아휴직은 꿈도 못 꿨는데 당장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신생아 3종 특례' 예산 2조1000억원↑…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분양 신설

우선 내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우선공급 지원 등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이 부여된다.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은 2023년 이후 출생아(출산 2년 내)부터 적용된다. 만약 올해 1월 1일 출산한 경우, 내년 말까지 혜택이 주어지는 식이다.

정부는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6조9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2조1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2024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연 7000만원→1억3000만원)한다.

소득요건이 맞다면, 디딤돌 대출(매매)의 경우 주택가액 기준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되고,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 대비 약 1~3%(5년간) 낮아질 전망이다.

또 버팀목 대출(전세)의 보증금 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같지만, 금리는 시중 금리 대비 1~3%(4년간) 낮아진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분양)이 신설되고, 공공임대 주택은 우선 공급하는 등 주거지원책도 마련된다.

◆ 육아휴직 유급기간 18개월로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5일→10일 확대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유급기간은 6개월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유급기간 연장은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6개월(12→18개월)을 추가로 지원해준다.

즉,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정부는 육아휴직 유급기간 6개월 연장을 위해 정부 주도의 조속한 법개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육아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단계에 있다"면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jsh@newspim.com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지원하는 맞돌봄 특례의 기간·급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지원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최대 급여 지원도 450만원까지 이뤄진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육아기 근로단축 자녀연령(8→12세)·급여(주 5→10시간 100% 지원)·사용기간(최대 24→36개월)도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은 월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기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도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2024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jsh@newspim.com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도 3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우선 정원미달 어린이집 영아반(0~2세) 보육료가 추가 지원된다. 추가 지원액은 미달 영아 1명당 23만2000원에서 62만9000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현원 50% 이상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반 2만1000개, 정원미달 2만6000명이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육료도 5% 인상한다.

난임가구 출산지원금도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3배 확대한다. 주요 신규 지원사업으로는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5만~10만원, 1회) 지원(63억원)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지원(6억원)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치료휴가 급여(2일)(37억원) 등이다.

또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기존 중위 180%)하고 지원기간도 연장(16→24개월)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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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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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