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A씨는 지난 겨울 치솟는 난방비에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에 해당해 주거급여를 받고 있지만 생계·의료급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A씨처럼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후민감가구에 해당되면 여름과 겨울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에너지바우처 36만7000원으로 2만원 증액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을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올해에는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기후민감가구(85만7000가구)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후민감 가구(115만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규모도 올해 34만7000원(동절기 30만4000원+하절기 4만3000원)에서 내년 36만7000원(동절기 31만4000원+하절기 5만3000원)으로 2만원 늘어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자료=복지로 홈페이지] 2023.08.28 victory@newspim.com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공간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규모도 확대한다. 내년 5만4000가구에 단열시공·냉난방 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고효율가전 구매의 경우 14만8000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효율진단 지원, 고효율 설비 보급, 융자 등 지원이 확대된다. 융자의 경우 기존 3000억원에서 300만원 늘어난 33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내년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는 4만9000개까지,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는 1만5000개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이다.

일반 가구에 대해선 자발적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포인트 지원을 확대한다. 10만 가구 늘어난 260만 가구에 24억원 늘어난 143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현행 탄소포인트제도는 전년 대비 에너지사용량이 줄어든 사용자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참여자의 평균보다 많이 감축한 경우라면 누구나 지원받게 된다.

◆ 원전산업, 저리융자·특별보증 지원 신설

정부는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예산을 2조4000억원에서 3000억원 증액한 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우선 핵심자원의 공급 불안에 대비해 주요광물 공공비축 예산을 올해 372억원에서 2331억원으로 증액했다. 리튬 24일분, 회토류 1년분, 갈륨 60일분 등 자원 확보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내외 유전개발사업의 최대 출자비율은 40%에서 50%로 올리고, 해외자원개발의 특별융자사업 최대 지원비율은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수입선다변화를 이룰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9 victory@newspim.com

원전 생태계의 조기 복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1000억원)·특별보증(1250억원) 지원을 신설한다. 그 밖에 원전산업 거점무역관도 10개에서 16개로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참가도 40개사로 2배 늘린다.

한편 수소, 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소규모 수소생산기지를 4개소 구축하고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를 1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규모는 2737억원에서 3187억원으로 증액하고,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해상풍력 기지도 1개소 구축하기로 했다.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개발 촉진을 위해 화력발전소, 화학산단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활용하는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실증센터 구축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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