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극한호우 대비하자' 수해예산 24% 늘어난 6.3조 투입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녹색산업 지원 확대…무공해차 예산 6.5%↓
日 오염수 대응 예산 40% 늘린 7380억 책정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극한호우'와 같은 기상이변이 일상화되자 정부가 수해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 하천 정비·저수지 준설 등 대규모 방재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6조3000억원으로 올해(5조1000억원)보다 약 24% 증액됐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약 40% 늘렸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수해대응 고도화에 6.3조 편성…전년비 24%↑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수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에 6조3223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5조867억원) 대비 24.3%(1조2356억원) 확대된 규모다.

2024년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9 soy22@newspim.com

정부가 내년 수해 대응 예산을 대폭 늘린 이유는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해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선 내년에 국가하천 준설 규모를 3개소(43만9000㎥)에서 내년 19개소(197만2000㎥)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관련 예산에 올해(4510억원) 대비 약 47%(2117억원) 늘어난 6627억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10개를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킨다. 현재 지방하천과 해당 지류, 지천에 대한 정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정부 재정으로 이를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하천 10개를 국가하천으로 편입시키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103억으로 추산했다. 그 밖에 제방 축조, 하천폭 확대 등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 관련 예산에는 올해(2508억원)보다 약 4.2% 증액한 2614억원을 책정했다.

또 범람하기 쉬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합류구간 20개를 정비하고 관련 사업에 국가 재정 4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규모도 893개로 올해(829개)보다 대폭 늘리고 관련 예산 규모도 올해(7086억원)보다 22.7% 증액한 8698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댐 10개소 신규 건설도 추진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93억원이다.

다만 신규 건설되는 댐 후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소규모 3개 댐에 대한 기본구상비 및 타당성 조사비만 현재까지 반영된 상태다. 댐 10개 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1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댐 10개소 신규 건설을 추진하지만, 큰 규모이기 때문에 당장할 수는 없고 이 중 소규모 3개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비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기본 구상비를 (반영)할 것"이라며 "이를 거치면 500억원 이상 사업은 나중에 예타 등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수지 준설 규모도 올해 7개소에서 내년 77개소로 10배 이상 늘린다. 관련 예산은 올해(30억) 대비 133% 증액된 43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주요하천에 6시간 전 예보를 할 수 있는 조기경보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모델 기반의 홍수 예보 하는 곳을 75개소에서 223개소로 늘리고, 당초 2026년까지 완료하려 했던 디지털 트윈 활용 댐·하천 플랫폼도 앞당긴다.

지난 달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토사에 덮힌 경북 예천군 벌방리 수해 현장.2023.08.24 nulcheon@newspim.com

◆ 녹색산업 지원 확대…무공해차 예산 6.5%↓

정부는 내년 녹색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녹색기업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초기단계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환경산업 엑셀러레이터펀드'도 신규로 조성한다.

5년 간 총 4000억원을 투입해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사업 발굴부터 해외 실증과 수출금융까지 전(全)주기 수출 지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세(CBAM) 등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에는 24억원을 책정했다.

전기·수소차 보급 사업 예산은 소폭 깎인다. 내년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3988억원으로 올해(2조5652억원) 대비 약 6.5% 감액 편성됐다.

이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올해 500만원에서 내년 4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물량은 각각 96만6000대, 5만8000대로 올해보다 29만6000대, 1만1000대 늘려잡았다.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전기차 충전기는 44만기를 설치해 올해(30만기)보다 14만기 늘리고, 수소차 충전기는 올해(65기)보다 확대한 385기를 구축한다. 특히 내년에는 이동형 급속충전기 300기, 화재예방 충전기 1만기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40% 증액…7380억 책정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08.23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5281억원) 대비 39.7%(2099억원) 늘어난 738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수산물 소비쿠폰(1388억원) 확대, 수산물 비축 물량 확보(2065억원) 등을 추진한다.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수산업·어업계 경영 부담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6804억원원)을 확대하고, 576억원을 투입해 오염수 감시 체계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도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는 곳을 대폭 늘렸고, 그리고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일종의 감시체계도 대폭 보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어업 경영, 수산업계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비축 확대와 할인 등과 같은 판촉 확대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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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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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