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고용부 '구직급여' 줄이고 '육아휴직' 늘린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올해보다 1조3500억↓…고용서비스 사업 감축
구직급여 10조9144억…올해보다 2695억 삭감
청년일경험지원 3배 확대…육아휴직 2905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3466억원 줄어든다. 대표적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을 내실화해 관련 예산을 조정한 영향이 크다.

특히 구직급여 예산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던 2022년(11조5339억원) 최고치를 찍은 후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발생 첫해인 2020년 구직급여 예산(9조5158억원)은 10조에 못 미쳤다.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 및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한다.

고용부는 29일 오전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 고용부 내년 예산 33조6039억…올해보다 3.9%↓

고용부의 내년 예산은 총 33조603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4조9505억원) 대비 1조3466억원(3.9%) 감소한 규모다.

내년 고용부 예산안을 회계·기금별로 보면 ▲일반회계 5조883억원 ▲특별회계 6802억원 ▲고용보험 16조3967억원 ▲산재보험 9조8039 ▲장애인 9009억원 ▲임금채권 5431억원 ▲근로복지 1908억원 등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9 jsh@newspim.com

일반·특별회계는 총 5조7685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9056억원(13.6%) 줄었다. 기금은 총 27조8354억원이며, 올해보다 4410억원(1.6%) 감소했다. 이 중 고용보험기금이 5140억원(3.0%) 줄어든 반면, 산재보험기금은 1633억원(1.7%) 증가했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 편성 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히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크게 ▲민간 주도 일자리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등에 투입된다.

먼저 지자체-중앙부처 간 연계를 통한 빈 일자리 매칭 지원을 위해 지역형플러스 예산을 기존 356억원에서 652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린다. 지역형플러스는 조선·뿌리 등 지역 구인난 업종에 채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금 483억원도 신설된다. 빈 일자리 취업 후 3개월간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6개월이 지나면 근속지원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년 지원 대상은 2만4000명이다.

디지털 첨단 산업 인재 양성 확대 및 돌봄 서비스 훈련 등 예산도 크게 늘린다. 대표적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예산을 올해 4136억원에서 내년도 4732억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7400명 확대한다. 돌봄 서비스 훈련 예산 350억원도 신규 배정해 총 10만명(의료기술 지원 9만4000명, 아이 돌봄 6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세대 청년에 대한 일자리 투자도 강화한다. 고교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예산 6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대학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예산을 304억원 늘린다.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의 50%를 감면해준다. 이를 위해 242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청년일경험지원 예산은 올해 553억원에서 내년도 1663억원으로 3배가량 늘어난다.

◆ 구직급여 2695억 줄고 육아휴직 2905억 늘어

반면 대표적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취업지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올해 47만명(1유형 40만명, 2유형 7만명)에서 내년도 30만8000명(1유형 24만8000명, 2유형 6만명)으로 16만명 이상 줄어든다.

또 구직급여 예산도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도 10조9144억원으로 2695억원 줄어들고, 구직급여와 연계한 두루누리 예산도 1조764억원에서 8375억원으로 3000억원 넘게 감소한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고령자·장애인·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 예산도 늘린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58억원을,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302억원 각각 늘린다.

구직포기자인 청년 니트(NEET)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및 인프라 등도 마련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17억, 9000명), 청년성장프로젝트(28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연근로 활성화, 장시간 근로개선,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기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린다. 맞돌봄 특례 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고, 최대 급여 지원도 450만원까지 늘린다. 맞돌봄 특례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른 내년 육아휴직급여는 1조6964억원에서 1조9869억원으로 2905억원 늘어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격차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 복지 확대, 역량 제고, 취약근로자 보호 등을 추진한다.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한 정부 매칭 지원금 50억원도 신규 편성한다.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장비 투자 지원을 늘리고, 자기규율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안전동행지원사업(4025억원, 3220억원),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2544개소, 350억원) 예산 등이 편성됐다. 산재예방시설을 갖추기 위한 융자 지원은 올해 3563억원에서 내년도 4586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확대된다.

이 외에도 특수형태종사자(특고)·방과후 강사 등 산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1000억원 가까이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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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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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