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민주, 워크숍서 '민생 정당' 강조…李 체포안 두고는 '심청이' 갈등도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5:47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5:48

28~29일 강원 원주서 2023년 의원 워크숍 개최
이재명 "다수당으로 尹정부 폭주 바로잡아야"
체포동의안 두고 설훈 vs 양경숙 대립도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29일 이틀간 개최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의 칼날을 세우면서도 민생 정당으로의 길을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국정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포함된 9월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분출되기도 했다.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2023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2023.08.29 heyjin6700@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2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2023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민생채움입법 발표 등이 포함된 정기국회 운영 전략 논의 ▲내년 총선 전망과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 ▲상임위원회별 분임토의 ▲분임토의 결과 발표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표는 첫날 인사말에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부의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해야 한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압도적 다수 의견을 안겨줬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서 "민생중심 입법 제정에 책임 있는 역할과 당력을 총집중하고 국민의 의혹 사항 진상 규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출범한 민생채움단의 7대 입법과제와 7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7대 입법과제는 ▲폭염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혁신성장지원법(변호사법 개정안) ▲교권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서민금융생활지원법, 소상공인보호법, 지역사랑상품권법,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중소기업투자 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벤처기업육성법(벤처기업특별법) ▲영세건설사업자 보호법(건설산업기본법) 등이다.

7대 추진과제는 ▲혁신성장 지원 강화 ▲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 ▲주거안정·안전 대책 ▲자영업자 대책 ▲여성 안전·돌봄 강화 ▲기후위기 대응 ▲민생채움 예산이다.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3.08.28 heyjin6700@newspim.com

내년 총선 전략도 연찬회의 주요 이슈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시기 여론 지형과 총선 전망'을 주제로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의 발표를 들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강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정 전문위원이 내년 총선은 여야 모두 이탈된 그룹하고 현재 당의 지지층을 연합하는 연결의 과제를 결국 누가 성공적으로 완수할지가 관건"이라는 인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탈한 민주당 지지층과 현재 지지층을 이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한병도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과 관련해 "당의 비리 의혹이 이미지 하락의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막말이나 설화에 휩싸이게 되면 당의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주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애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대의원제 축소, 공천룰 변경 등이 담긴 혁신안이나 이 대표 사퇴론 등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토론에 참석한 의원들에 따르면 자유토론은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정청래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에게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며 "무도한 윤 정권에 대해 총단결해서 싸우자는 이야기와 특히 민생문제에 집중하자고 이야기했다"고 귀띔했다.

윤재갑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대표가 본회의 일정 없을 때 가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됐지 거기다 대고 내일 가라, 모레 가라 우리가 할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토론 막바지에 비명(비이재명)계 설훈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 양경숙 의원 간 견해차가 드러났다. 설 의원은 '심청전'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심청이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죽어야 환생해서 왕비가 된다"면서 당당히 법원 체포 전 구속심사(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양 의원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면서 "우리 당이 똘똘 뭉쳐 싸우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양 의원의 목소리는 토론장 밖 대기중인 기자들에게 들리기도 했다.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8 heyjin6700@newspim.com

이어진 상임위별 분임토의에서는 현안들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시급하게 챙겨야 할 현안이 복수로 존재할 정도로 이번 정부에 문제가 많고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점이 많다는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민생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방향타가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다. 민생경제, 외교·안보, 국민 안전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퇴보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농단한 수많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반드시 해야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다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한 국정의 난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바로잡고 다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말로 국민 걱정이 더 커지겠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마지막 일정으로 결의문을 발표하며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의문을 통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주권 지키기 ▲흉악범죄·여성혐오 범죄 등 사회적 재난 방지 ▲윤석열 정부 권력형 게이트 진상규명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등 민생입법 추진 ▲기술혁신과 미래산업 육성 등 경제 비전 제시 ▲균형외교와 실리외교 추진 ▲선거제도 개혁 ▲정치윤리와 정치문화 개혁 등 8대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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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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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