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폐업이 늘고 있는 버스와 터미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영세 터미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각종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설 연휴를 앞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을 태우기 위한 버스가 줄지어져 있다. 2023.01.20 anob24@newspim.com

당정은 우선 버스 교통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는 2025년 말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의 연한을 1년 연장한다.

버스 수하물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인접지역에 설치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경유와 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연장도 검토한다. 아울러 대형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인력 양성과정에서의 교육생 지원 등 사업 역시 확대한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역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버스 터미널의 기능 유지 활성화 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터미널에 창고 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장 매표소를 무인발권기로 대체하고 해당 공간에 편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영세 터미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갑작스러운 휴·폐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신고제도 도입한다. 또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에 주요 터미널을 포함해 교통 거점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버스와 터미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휴폐업 사전신고제와 차량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도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버스 터미널 체계는 전국 방방곡곡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 이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당정은 국민 이동권 보장이 필수적임을 재확인하고 터미널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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