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임금 체불은)노동자 본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의지도 감소시키며 그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삶을 파괴하는 일종의 범죄행위"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규모 제조업장, 특히 건설업체의 임금체불이 많다는데 이런 취약현장에 대해선 더욱 철저하게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상습적 악덕 저질 사례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04 mironj19@newspim.com

김 대표는 "이번 추석 명절은 6일 연속으로 휴일이 지속되는데, 어떤 분들은 체불 임금 문제가 없어서 가족, 친지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더 느낄 수 있다"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일한 만큼 받아야 하고, 제때 받아야 한다. 그것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임금의 체불행위가 악덕기업으로 연결된다면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짚었다.

그는 "작년의 경우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무려 24만명 정도가 된다고 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있다"면서 상습적·고의적으로 임금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한 엄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임금체불 예방은 늘 해마다 명절 때면 연례행사처럼 되어온 것도 사실"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애쓰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안정적 임금"이라며 "작은 일터라도 임금 떼일 염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 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부각했다.

동시에 "악덕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고, 법적 처벌을 강조한다고 임금체불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면서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도 "임금체불 문제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우리 사회 고질적 노동시장의 병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매년 약 1조3천억원의 임금체불로 약 24만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5대 불법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현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직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고의·반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자체 보조 지원사업 참여 배제 및 수급 제한 ▲공공입찰시 불이익 부여 ▲신용 재정 확대, 강화를 통한 임금체불 축소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6월 자신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04 mironj19@newspim.com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는 노사의 불법, 부당한 관행에 엄정히 대응해 노동시장을 상식과 공정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이라 "이런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은 노사법치주의 확립의 핵심 중 핵심"이라 부각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3일 노동부에서 마련한 상습체불 근절 대책을 언급하며, "상반기 현재 13만명 근로자에 대한 약 8천억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4%나 증가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좀더 따뜻하게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고자 한다"라며 "이번 기회에 (임금 체불을)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건설업 등 취약업종 대상 4주간 집중 지도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등 현장중심 예방활동 ▲상습적, 고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 적용 ▲피해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날 함께 자리한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대지금 담당자들과 근로감독관 5명은 민원 전산 처리 단순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및 인력 증원을 통한 체불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김기현 지도부 출범 이래 월 1회 이상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를 테마로 전국 각지를 방문하고, 민생 관련 정책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3일에는 주 1~2회 '민생 버스'를 타고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도부는 추석 전까지 현장최고위 등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경제·산업 분야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단식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에 응수하는 차원으로, 민생 현안에 집중하며 총선 전 표심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날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의 추석 명절 대비 임금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9.4~9.27)을 맞아 민생과 직결되는 임금체불 문제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형동 당 노동위원장, 구자근 비서실장과 김예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한 정책실장, 노길준 서울고용노동청장과 장주환, 김재원, 김혜림, 이근환, 민병조 근로감독관 등이 자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임금 대지급 담당자도 배석해 정책 브리핑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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