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법 만들면 정부가 시행령으로 막아"
"합리적 지적이나 견제 전혀 통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단식 5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를 찾아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전면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단식 투쟁 천막을 방문해 "(정부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시행령으로 부수고,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 판결을 내리면 대리 변제해버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를 허용하면 현장에서 막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을 찾은 이해찬 상임고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9.04 leehs@newspim.com |
이 대표는 이에 "단순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뭔가 깊은 뿌리에서 민주주의도, 법 체제도, 상식도, 원칙도 다 들어 엎어버리려는 느낌이 든다"며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전혀 맞지 않는 공포정치를 꿈꾸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의 1년 몇 개월 간의 행태를 보면 닥치는 대로 저지르는 것 같다. 역사 왜곡도 한일 관계도 그렇고, 한반도 문제와 민생과 경제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다"며 "합리적 지적이나 견제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그 자체의 균형을 잡고 있다. 1987년에 유신헌법을 6월 항쟁 이후 복원시켰고 누구도 손 안 댔던 거다"라며 "이 정부 들어서 기본 질서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압수수색을 400건이나 하는 사례가 어디 있느냐"라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파시즘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자 이 대표는 "연성 독재로 가는 거다. 이미 그 단계가 된 것 같다"고 동조했다.
이 전 대표는 "큰 결단을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국민들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 대표를 격려하기도 했다.
단식투쟁 천막에는 이날 하루 '동조 단식'에 나선 김병주·문정복·양이원영 의원도 함께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