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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EAS 정상회의서 "북핵, 실존적 위협…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무거워"

기사입력 : 2023년09월07일 14:04

최종수정 : 2023년09월07일 15:32

7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우크라이나·남중국해·미얀마 문제 입장표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East Asia Summit)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정상회의 발언에서 "제재 결의 채택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AS 회원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아세안 정상회의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위한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EAS는 아세안과 한중일, 호주·뉴질랜드·인도와 미국, 러시아 등 18개 나라가 참여해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이다. 이날 회의엔 중국에서 리창 총리가, 러시아에선 세르게이 라바로프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우리 입장을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침공이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행위임을 확인하면서 70여년 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한국의 경험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사실도 정상들과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고 각국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운데 남중국해 행동준칙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미얀마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인도적 위기에 대한 우려 제기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방안 지지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실시 의사 표명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3국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가치에 따르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 확립과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기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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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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