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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김만배 인터뷰·잼버리 등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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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대정부질문 마무리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관련 '가짜뉴스' 논란 쟁점
교권보호대책, 잼버리 파행 책임론 등도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불거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언론 보도, 잇달아 발생 중인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교권 보호 대책,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론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다. 2023.09.06 leehs@newspim.com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관련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상식적으로 민주당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 하려 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침묵이 계속 길어진다면 김만배와 신학림의 대선 공작에 연루돼 있다고 시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7일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과거 '김대업 병풍', '드루킹 댓글 조작', '울산시장 선거 조작' 사건의 몸통으로서 늘 선거 조작 전문당 역할을 해 왔다"며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지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원내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집중 질의를 주문한 만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민주당과 언론을 겨냥한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교권 보호 대책 관련 질의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초등교사가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에서, 지난 1일과 3일에는 각각 전북 군산과 경기도 용인의 초등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교단의 추모 분위기는 계속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인의 초등교사는 유가족 측에서 '최근 고인이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매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명의 교사들이 추모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교권 보호 대책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방송 장악 논란과 관련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야당의 질의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론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배현진·엄태영·이용·허은아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형배·안민석·안호영·임오경·김원이·김철민 의원이 질의에 참여하며, 비교섭단체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질의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총 12인이 자리한다.

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오는 18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한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로 정해졌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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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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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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