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의료체계 전면 개편이 필요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70년 전 만들어진 의료법 체계를 바꿔야 하지 않냐'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5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9.08 leehs@newspim.com

조 장관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의료 요양 돌봄 체계 구축 재보정이 필요하다"며 "의료, 간호, 요양, 법률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9월부터 의료법 체계를 바꿀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엄 의원이 이어 "통계청 합계출산율이 0.78명에서 0.7명으로 떨어졌는데 정책 실패 아니냐"고 묻자 조 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화, 경제적 요인이 얽혀 있어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비효율적인 대책이 포함돼 정책 효과를 얻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가정 양립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의 핵심 5대 분야 하나"라며 "내년 예산도 집중 편성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엄 의원이 발의하는 육아지원법 제정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제도적 노력과 함께 육아 휴직, 유연 근무가 가능한 환경, 국민 의식 변화가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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