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李, 검찰진술서 요약 공개…"방북비 대납은 주장 허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측이 돈 요구할 상대는 나 아닌 김성태"
"500만 달러는 대북사업 이행보증금"
"통화기록 등 물증 없고 진술만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검찰 진술 요약서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하면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사건 검찰진술서 요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부제목은 '이상한 수사 : 변호사비 대납이 대북 송금 대납으로'였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9.09 mironj19@newspim.com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스마트팜 비용 대납으로, 다시 방북 비용 대납으로 바뀌는 중"이라며 "쌍방울의 주가 부양과 대북 사업을 위한 불법 대북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 대납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불법사채,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고 쌍방울 그룹을 인수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북한과 접촉해 광물채굴권 등 200조 원대 대북사업 합의서(비공개 조건)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수천억대 주가 폭등 이익을 얻었다"며 "이 과정에서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대북사업 합의서 작성 등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준 북한에 줬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런데 검찰은 수사 및 기소권을 악용해 김 전 회장을 회유·협박해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 대납이라고 조작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관련 의혹을 세 가지로 나눠 반박했다.

이 대표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이라며 "쌍방울의 내부 문서에도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명시돼 있고, 쌍방울 최고재무관리자(CFO) 장모 씨, 부회장 방모 씨의 동일한 법정 증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경필 전 도지사 때부터 해 온 스마트팜 대북지원사업은 기자재를 가져가 유리온실을 지어주는 사업일 뿐, 법령과 UN제재 때문에 현금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스마트팜비를 대납했다는 2019년 4월 이후인 2020년 2월 스마트팜 자재에 대한 UN제재 면제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승인 받았다"며 "2019년 8억, 2020년 5억, 2021년 5억의 스마트팜 지원예산을 계속 편성해 스마트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는 스마트팜과 관련해 북측에 현금을 주는 어떤 결정도, 약속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현금지급 의무가 없으니 애당초 '대납'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300만 달러 방북비 대납 주장도 허황된다"며 "김 전 회장이 북에 줬다는 300만 달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줬는지 계속 바뀌어 실제 지급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추가 주가상승 등 더 큰 이익을 위해 평양을 방문해 공개합의서를 체결하려고 시도했다는데, 실제 돈을 줬다면 김성태 자신의 방북과 공개합의 대가일 것"이라며 "북측이 돈을 요구할 상대는 북측 때문에 수천억원을 번 김 전 회장이지, 저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 주장대로면 김 전 회장은 북측 도움으로 수천억을 벌고도 북에 한 푼도 안 줬고, 북측은 아무 관련도 없는 이재명에게 요구해 8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이상한 말이 된다"고도 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검찰의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 같은 물증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그에게 전해 들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은 주가조작 수사가 남아있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재산해외이동죄, 국보법 위반 등으로 언제든지 추가 기소될 수 있어 검찰에 옴짝달싹 못 할 처지"라며 "그의 허위진술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추가수사 등 회유·압박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부탁하고 이를 저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허위로 진술했는데, 지난 7일 법원에 검찰이 별건으로 추가기소 하겠다는 등의 회유·협박 때문에 허위로 진술했다고 밝혔다"고도 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