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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찰진술서 요약 공개…"방북비 대납은 주장 허황"

기사입력 : 2023년09월09일 11:29

최종수정 : 2023년09월09일 11:31

"북측이 돈 요구할 상대는 나 아닌 김성태"
"500만 달러는 대북사업 이행보증금"
"통화기록 등 물증 없고 진술만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검찰 진술 요약서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하면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사건 검찰진술서 요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부제목은 '이상한 수사 : 변호사비 대납이 대북 송금 대납으로'였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9.09 mironj19@newspim.com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스마트팜 비용 대납으로, 다시 방북 비용 대납으로 바뀌는 중"이라며 "쌍방울의 주가 부양과 대북 사업을 위한 불법 대북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 대납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불법사채,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고 쌍방울 그룹을 인수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북한과 접촉해 광물채굴권 등 200조 원대 대북사업 합의서(비공개 조건)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수천억대 주가 폭등 이익을 얻었다"며 "이 과정에서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대북사업 합의서 작성 등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준 북한에 줬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런데 검찰은 수사 및 기소권을 악용해 김 전 회장을 회유·협박해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 대납이라고 조작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관련 의혹을 세 가지로 나눠 반박했다.

이 대표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이라며 "쌍방울의 내부 문서에도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명시돼 있고, 쌍방울 최고재무관리자(CFO) 장모 씨, 부회장 방모 씨의 동일한 법정 증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경필 전 도지사 때부터 해 온 스마트팜 대북지원사업은 기자재를 가져가 유리온실을 지어주는 사업일 뿐, 법령과 UN제재 때문에 현금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스마트팜비를 대납했다는 2019년 4월 이후인 2020년 2월 스마트팜 자재에 대한 UN제재 면제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승인 받았다"며 "2019년 8억, 2020년 5억, 2021년 5억의 스마트팜 지원예산을 계속 편성해 스마트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는 스마트팜과 관련해 북측에 현금을 주는 어떤 결정도, 약속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현금지급 의무가 없으니 애당초 '대납'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300만 달러 방북비 대납 주장도 허황된다"며 "김 전 회장이 북에 줬다는 300만 달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줬는지 계속 바뀌어 실제 지급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추가 주가상승 등 더 큰 이익을 위해 평양을 방문해 공개합의서를 체결하려고 시도했다는데, 실제 돈을 줬다면 김성태 자신의 방북과 공개합의 대가일 것"이라며 "북측이 돈을 요구할 상대는 북측 때문에 수천억원을 번 김 전 회장이지, 저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 주장대로면 김 전 회장은 북측 도움으로 수천억을 벌고도 북에 한 푼도 안 줬고, 북측은 아무 관련도 없는 이재명에게 요구해 8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이상한 말이 된다"고도 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검찰의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 같은 물증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그에게 전해 들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은 주가조작 수사가 남아있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재산해외이동죄, 국보법 위반 등으로 언제든지 추가 기소될 수 있어 검찰에 옴짝달싹 못 할 처지"라며 "그의 허위진술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추가수사 등 회유·압박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부탁하고 이를 저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허위로 진술했는데, 지난 7일 법원에 검찰이 별건으로 추가기소 하겠다는 등의 회유·협박 때문에 허위로 진술했다고 밝혔다"고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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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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