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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보호주의 장벽에 친환경 규제까지…철강업계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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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6년부터 6개 제품군에 탄소 국경세 부과
철강업체, 친환경 제품 개발·수소환원제철로 극복
중견·중소업체에 더 부담, 정부 차원 협상에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철강업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고민이 깊다. 국내 주요 철강업계는 단기적으로 탄소 저감 브랜드 제품을 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공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제품군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이사회 모습 [자료=유럽연합] 2023.04.19 biggerthanseoul@newspim.com

EU는 올해 10월부터 2025년 까지는 전환기간으로 삼아 관세 부과는 하지 않지만, '탄소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했다. 관세 수준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를 기준으로 책정될 예정이어서 한국 기업들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특히 국내 철강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는 한국이 5번째로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로 2022년에는 48억 달러를 수출했다.

철강업계는 CBAM이 본격화되면 한국과 EU의 배출권 가격과 배출량 차이에 따라 최대 3757억원의 추가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80~85 유로에서 약 100유로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돼 철강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미국도 상원에서 석유화학제품 등 12개 수입품에 대해 탄소 1톤당 55달러씩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CCA가 발의되는 등 탄소규제 강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더 부담스럽다.

[사진 제공=포스코]

국내 기업인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는 이같은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에 대해 사활을 건 이슈라고 평가하고 전사적 대응을 하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정부와 함께 단기적으로 현 설비 조건에서 탄소감축 기술개발(하이브리드 제선기술, 전기로 효율성 향상)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2022년 8월부터 사내 테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등 대내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정부 주도 TF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대응에 협조하고 있으며 사내 밸류체인과도 소통해 CBAM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석탄 대신 그린수소를 이용해 환원철을 만들고, 이를 전기로에 녹여 쇳물을 주조하는 방식의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공정인 '하이렉스'를 통해 수소환월제철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연산 30만t급 수소환원제철 데모플랜트를 2026년까지 완공하고, 100만t급 상용화설비를 2030년까지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기로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은 전사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전기로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500만톤의 저탄소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전기로에는 현대제철의 저탄소제품 생산체계인 '하이큐브' 기술이 적용돼 친환경 규제를 이길 계획이다.

동국제강은 2028년까지 하이퍼 전기로 공정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전기로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전기로를 통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0% 감축할 계획이다.

동국제강은 이와 함께 주요 수출 품목인 동국씨엠의 컬러강판과 관련해 2030년 컬러강판 '노 코팅 노 베이킹' 공정을 구축해, 기존 대비 탄소배출량 90% 절감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친환경 제품 개발, 해외 친환경 인증 획득 등으로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동국제강의 친환경 컬러강판 '럭스틸 BM유니글라스' [사진=동국제강]

그러나 철강업계에 따르면 문제는 중소중견 철강업체가 더 심각하다. 이른바 빅 3로 불리는 대형 철강업계는 EU의 탄소배출권 거래나 인증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 철강업체는 영세하기 때문에 친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

철강업계는 이 때문에 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운영해왔던 'EU 통상현안 대책단'을 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정부가 제품별로 섬세하게 협상력을 발휘해 가장 비중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20% 정도의 타격을 받더라도 80%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철강업체들이 국내 제도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지불하고 EU로 수출하면서 이중으로 과세를 적용받을 우려가 있으며, 개별 기업이 파악하기 힘든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는 요구도 있다.

정부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 이슈 당시 리스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의 협상을 이끌어냈듯이 EU의 CBRM 이슈에서도 협상력을 발휘해 대안을 이끌어낼지 철강업계의 관심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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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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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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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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