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6년부터 6개 제품군에 탄소 국경세 부과
철강업체, 친환경 제품 개발·수소환원제철로 극복
중견·중소업체에 더 부담, 정부 차원 협상에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철강업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고민이 깊다. 국내 주요 철강업계는 단기적으로 탄소 저감 브랜드 제품을 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공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제품군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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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이사회 모습 [자료=유럽연합] 2023.04.19 biggerthanseoul@newspim.com |
EU는 올해 10월부터 2025년 까지는 전환기간으로 삼아 관세 부과는 하지 않지만, '탄소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했다. 관세 수준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를 기준으로 책정될 예정이어서 한국 기업들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CBAM이 본격화되면 한국과 EU의 배출권 가격과 배출량 차이에 따라 최대 3757억원의 추가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80~85 유로에서 약 100유로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돼 철강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미국도 상원에서 석유화학제품 등 12개 수입품에 대해 탄소 1톤당 55달러씩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CCA가 발의되는 등 탄소규제 강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더 부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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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포스코] |
국내 기업인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는 이같은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에 대해 사활을 건 이슈라고 평가하고 전사적 대응을 하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정부와 함께 단기적으로 현 설비 조건에서 탄소감축 기술개발(하이브리드 제선기술, 전기로 효율성 향상)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2022년 8월부터 사내 테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등 대내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정부 주도 TF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대응에 협조하고 있으며 사내 밸류체인과도 소통해 CBAM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석탄 대신 그린수소를 이용해 환원철을 만들고, 이를 전기로에 녹여 쇳물을 주조하는 방식의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공정인 '하이렉스'를 통해 수소환월제철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연산 30만t급 수소환원제철 데모플랜트를 2026년까지 완공하고, 100만t급 상용화설비를 2030년까지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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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기로 [사진=현대제철] |
현대제철은 전사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전기로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500만톤의 저탄소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전기로에는 현대제철의 저탄소제품 생산체계인 '하이큐브' 기술이 적용돼 친환경 규제를 이길 계획이다.
동국제강은 2028년까지 하이퍼 전기로 공정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전기로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전기로를 통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0% 감축할 계획이다.
동국제강은 이와 함께 주요 수출 품목인 동국씨엠의 컬러강판과 관련해 2030년 컬러강판 '노 코팅 노 베이킹' 공정을 구축해, 기존 대비 탄소배출량 90% 절감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친환경 제품 개발, 해외 친환경 인증 획득 등으로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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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제강의 친환경 컬러강판 '럭스틸 BM유니글라스' [사진=동국제강] |
그러나 철강업계에 따르면 문제는 중소중견 철강업체가 더 심각하다. 이른바 빅 3로 불리는 대형 철강업계는 EU의 탄소배출권 거래나 인증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 철강업체는 영세하기 때문에 친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
철강업계는 이 때문에 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운영해왔던 'EU 통상현안 대책단'을 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정부가 제품별로 섬세하게 협상력을 발휘해 가장 비중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20% 정도의 타격을 받더라도 80%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철강업체들이 국내 제도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지불하고 EU로 수출하면서 이중으로 과세를 적용받을 우려가 있으며, 개별 기업이 파악하기 힘든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는 요구도 있다.
정부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 이슈 당시 리스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의 협상을 이끌어냈듯이 EU의 CBRM 이슈에서도 협상력을 발휘해 대안을 이끌어낼지 철강업계의 관심이 크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