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방지법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 중 시행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로 특정 도시하천의 침수 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도시침수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부는 극한 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내년 3월 중 시행된다.
도시침수방지법은 기존 대책만으로는 침수 피해를 막기 어렵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천,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 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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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용안면 침수피해 모습 [사진=익산시] 2023.08.28 obliviate12@newspim.com |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 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종전에는 예보 전문인력이 부족해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홍수특보 지점을 75개만 운영해 왔는데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는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 운영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하천 수위 중심으로 홍수예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천 및 하수도 수위, 침수 예상범위까지 함께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로 바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도시침수예보 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관로 수위계, 도로 침수계 등 도시침수예보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