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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이슈화···10월 국감서 금융지주 회장들 소환 부각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3:47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4:12

'경영진 처벌' 금융판 중대재해법 내년 시행 유력
지주별 추가 대응방안 모색, 하반기 주요 쟁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이 하반기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사고 발생 시 경영진 책임을 묻는 금융판 중대재해법의 내년 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0월 국감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의 '줄소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주요 지주사가 자발적인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에 나서고 있어 향후 중요한 경영평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지주사 및 시중 은행들을 중심으로 하반기 추가적인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잇단 횡령 등과 관련한 정치권의 질타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5대 금융지주 회장 전원이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이유로 증인출석을 피하고 은행장들을 대신 보냈으나 올해는 별다른 일정이 없어 국회 소환이 유력한 상황이다.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 책임을 묻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금융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부담 요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하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내부통제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소위원회) 신설을 의무화하는 등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또한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사전에 정해 문서화하는 '책무구조도' 제도도 도입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최선을 다한 임원은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조항도 있지만 횡령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경영진을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건을 기점으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내놓았던 금융권에서는 대내외 압박을 의식해서라도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이에 9년만에 새로운 회장을 맞이하는 KB금융그룹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리딩금융그룹의 선택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인 양종희 부회장이 11일 오전 KB국민은행 본점 신관 1층에서 취재진과의 약식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3.09.11 yym58@newspim.com

윤종규 회장 후임으로 내정된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 11일 최종 후보 발탁 후 첫 기자회견에서 "내부통제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스스로 규율하는 것이 모든 프로세스에 적용돼야 한다.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디지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양 내정자는 이 자리에서 100억원대 '국민은행 부당이득' 사건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직원들이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부당이익 챙긴 사건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를 받은 상태다.

KB금융의 디지털을 활용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양 내정자의 발언을 고려할 때 직원들의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종의 '실시간 감시 시스템' 도입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금융당국이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부통제가 자칫 직원들에 대한 무차별 '내부감시'로 왜곡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해당 금융사다. 잇단 횡령사건으로 그 어느때보다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공감대가 크다. 올해 안으로 실효성 높은 추가 방안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며 "너무 압박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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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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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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