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전서 숨진 교사 유족 "'악성민원' 학부모 고소하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시 재직 학교 관리자도 사실관계 확인 후 고발 여부 결정"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속적인 악성민원으로 끝내 40대 초등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학부모에게 법적 대응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전교사노조는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대전 40대 초등교사 유족과 자문 변호사, 노조 위원장 등 관계자 논의 끝에 악성 민원 학부모 사과 요구 및 고소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에 마련된 초등교사 분향소. 2023.09.13 jongwon3454@newspim.com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3시간에 걸쳐 진행된 논의 결과 사과 및 고소를 비롯해 시교육청에 고인이 된 40대 교사의 순직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해당 교사가 악성민원에 시달릴 당시 재직 중이던 초등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실 관계 확인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노조는 당시 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사유, 학폭위 개최 및 처분 결정에 대한 사실 관계, 악성 민원 및 장기간 교권침해에도 별다른 도움이 없었던 이유 등을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월 진행됐던 초등교사노조 교권침해 설문에 A씨가 제출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사례에는 당시 지난 2019년 당시 반 학생 중 4명의 학생이 지시에 불응하는 등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글과 당시 정황 및 대처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특히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고소장에는 B학생이 교실에서 지우개를 씹고 있는 것을 목격한 A씨가 해당 학생에게 '껌을 씹었다'며 다른 아동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을 냈다는 이유로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기도 했다.

교권상담 신청서를 통해 심경을 밝힌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죄근 서이초 교사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며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내게는 다시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고 적혀있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저는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 그들은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다시 아동학대로 결정을 내린 판단 기준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디에서도 그들의 자료를 찾을 수 없어 그 사람들(아동학대 조사기관)에 대해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이초 사건 등 이번 일이 잘 마무리돼 교사들에게 희망적인 교단을 다시 안겨줬으면 좋겠다"며 글을 마쳤다.

지난 5일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던 40대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7일 끝내 숨졌다.

올해 24년차 교사 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학부모 악성민원에 시달렸으며 지난 2020년에는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 당하기도 했다.

아동학대 고소는 다음해 무혐의 처분이 됐으나 A씨는 이후 계속되는 해당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옮긴 학교에서도 시달려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직 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최근 서이초 교사 사건을 접한 후 과거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