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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방미 첫날 9개국 정상과 '엑스포 회담'…38개국 이상 만날 예정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4:53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4:53

스리랑카, 산마리노, 체코 등 릴레이 회담
"엑스포 총력전이자 경제 총력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 도착한 18일(현지시간) 하루 만에 9개국 정상과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한 후 시내로 이동해 곧바로 릴레이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7시까지 약 9시간가량 스리랑카, 산마리노, 부룬디, 체코, 덴마크, 몬테네그로,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9개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

국제박람회기구(BIE)의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가 오는 11월 하순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계기 4박6일간의 방미기간 동안 모두 38개국 이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상회담에서 젤리코 콤쉬치 대통령위원회 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19 photo@newspim.com

◆스리랑카, 산마리노, 체코 등 9개국 릴레이 회담

먼저 윤 대통령은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인 스리랑카와 개발협력, 노동, 기후변화 대응, 교역·투자 등의 분야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워크라마싱하 대통령은 "한국에서 훈련받고 온 스리랑카인들이 고숙련 고급 노동인력으로 고국에서 일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과 '교역·투자 협력 협정'을 추진해 더욱 활발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스리랑카와 개발협력, 노동, 기후변화 대응, 교역·투자 등의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산마리노의 스카라노·토니니 집정관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고대 로마 공화정의 전통을 계승하는 집정관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이며, 2000년 양국 수교 이후 첫 정상회담이다.

산마리노는 이탈리아 내륙 국가로 인구 3만3000여명인 소국이지만,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으로서 엑스포 개최지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세인트루시아 정상회담에서 필립 조셉 피에르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에바리스트 은다이시몌 부룬디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른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건 1991년 수교 이래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과 참석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국 간 농업, 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은다이시몌 대통령은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 평가하며 "아프리카연합(AU) 부의장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의장으로서 한국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체코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세계적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수소경제 발전과 고속철도 건설 등 체코가 역점 추진 중인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녹색전환 분야 협력뿐만 아니라 해상 풍력, 친환경 선박,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녹색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과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1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또, 남유럽 발칸반도 서부에 위치한 몬테네그로의 야코프 밀라토비치 대통령과 야코프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과 2006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간 경제 및 에너지, 개발협력 분야에서 협력 분야를 한층 다양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에서도 에너지, 플랜트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신도시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심을 요청했다. 동카리브지역의 중심국인 세인트루시아의 필립 조셉 피에르 총리와는 개발협력, 기후변화, 문화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필립 조셉 피에르 세인트루시아 총리와도 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한 뒤 "자유,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개발 협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오랜 우방국"이라며 "최근 세인트루시아가 요청한 크리켓 경기장 보수, 청소년 훈련 차량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신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젤코 콤시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통령위원장과의 수교 첫 정상회담에서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과 콤쉬치 대통령위원장은 양국 교역규모가 아직 크지 않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평가하고 최근 합의한 경제협력협정을 기반으로 양국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덴마크 정상회담에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19 photo@newspim.com

◆"尹 유엔 순방, 엑스포 총력전이자 경제 총력전"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유엔 순방은 엑스포 총력전"이라며 "뉴욕의 공관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사실상의 베이스캠프로 삼고 유엔본부를 오가며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뉴욕에 도착한 이후 7시간 만에 스리랑카, 산마리노, 덴마크 등 9개 나라 정상을 만나는 초강행군을 소화했다"며 "앞으로도 뉴욕에 머무는 동안 38개 나라 정상(9월 18일까지 접수 기준)과 양자회담을 갖는데 이어 그룹별 정상 오찬과 만찬을 연이어 주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오늘 각국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산은 세계 제2위 환적항이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이라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엑스포 참가국들의 문화와 역사, 자원과 상품을 전세계에 홍보하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또한 경제 총력전"이라며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에 회담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수석은 "윤 대통령에게는 외교가 경제이고 경제가 외교"라며 "이번 순방에서 수출 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진출·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등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대한민국 제 1호 영업사원은 분초를 다투며 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야코브 밀라토비치 대통령과 한-몬테네그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19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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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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