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미래 비전 모색"...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양시정硏 공동주최 '35회 고양시정포럼'서 열띤 토론
'고양 경제자유구역 추진 전략' 주제... 전문가 한자리에
이동환 시장 "경제자유구역, 전문가 의견 반영해 현실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제자유구역 전문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09.20 atbodo@newspim.com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고양 경제자유구역 추진 전략'을 주제로 한 제35회 고양시정포럼에 참석해 고양 경제자유구역 미래 비전을 마련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양시정포럼은 고양특례시의 핵심 정책인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글로벌 자족도시 도약'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양특례시 고양시정연구원, 이용우, 홍정민, 한준호 국회의원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과 발표 및 토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또한,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고양시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등 고양시 발전에 기여가 큰 여러 협회와 고양시민 등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한뜻으로 염원하는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100여 석의 자리를 가득 채웠다.

포럼에서는 김현호 시정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이용우 의원의 환영사가 이어졌으며, 기념촬영 후 발제자 발표 및 종합토론 등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는 장철순 국토연구원 명예연구위원으로 '경제자유구역 추진의 성공요건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장철순 위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마련 중인 제3차 기본계획의 변경된 내용을 다루며 산업부 최종 지정을 받기 위한 성공 요건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혁신생태계 구축 등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산업부에 제출할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반드시 담아야 할 논리로 ▲국토균형발전, ▲핵심전략산업 차별성, ▲경기경제자유구역 지구간 연계성, ▲추가지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전문가 세미나 참가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09.20 atbodo@newspim.com

이어 발표를 맡은 김리영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고양특례시가 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짚었다. 또한 고양시의 5대 핵심추진전략인 K-스마트모빌리티, 바이오, 컬처, 마이스, 반도체의 각 산업별 클러스터 조성 방향을 제시하며, 고양시가 보유한 풍부한 산업 인프라를 활용하면 지정 가능성을 높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발제자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은 제16대 국토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홍진기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영성 서울대 교수, 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현석 서울신문 국장, 최현선 명지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를 비롯한 참석자 전원은 종합토론을 통해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안에 대해 여러 시각에서 다양한 전략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특례시의 가장 큰 현안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한마음 한뜻을 보여준 참석자분들 덕분에 희망이 현실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신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개발계획에 충분히 새겨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을 성공하는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은 "고양특례시가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돌파구로 선택한 경제자유구역은 고양시의 생명줄과도 같다"며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시정연구원이 중추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