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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본회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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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도 이뤄진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에 참석한다. 이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에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강변서재에서 열리는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하는 브라운백 미팅'에 참석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대법원장(이균용)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은 세미나를 연다.

설훈 민주당 의원, 김주영 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1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9:30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코엑스컨벤션 A홀)

10:30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부의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0:30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1:30 국회사무총장과 함께하는 브라운백 미팅(강변서재)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20 외교통일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본관 402호)

09: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09:50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50호)

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20호)

10:00 대법원장(이균용)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1: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의원실 세미나

07:30 김경협 의원실 등, [제3회 2023 의원외교 세미나] 한중 경제 관계 구조적 전환 시대의 과제(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이용빈 의원실 등, [국회 1.5℃포럼 연속 토론회] 지속가능한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 확대 방안 모색(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윤미향 의원실 등,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수수료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김승수 의원실 등, 글로벌 OTT 시대, K-무비의 지속 확산을 위한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안민석 의원실 등,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30 김성주 의원실 등, 기후위험 대비를 위한 SAY ON CLIMATE 도입방안(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30 강득구 의원실 등, 기초과학연구 예산 삭감 관련 긴급간담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3:30 정동만 의원실 등,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마을기업의 역할(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3:30 변재일 의원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활용 방안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전용기 의원실 등,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김민석 의원실 등, 범죄피해자 쉼터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 쉼터의 필요성과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5:00 이용 의원실, 게임 탈을 쓴 온라인 도박물 현황과 대책(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00 정운천 의원실, 농식품ESG,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5:00 민병덕 의원실 등,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방안(의원회관 306호)

15:20 하태경 의원실 등, 미얀마 '봄의 혁명' 어디까지 왔나?(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7:30 이명수 의원실,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83차 정책세미나] 대한민국 명의 이시형 박사 신인류가 몰려온다(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설훈 의원, 농협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

09:40 김주영 의원, 공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

10:00 강성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11:00 이태규 의원, 교권보호 촉구 기자회견

13:00 강은미 의원, 아동 구강건강 실태 조사 기자회견

13:20 강성희 의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관련 기자회견

13:40 강성희 의원, 철도노조 파업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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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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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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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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