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운명의 날'...관건은 이탈표 '28표'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06:25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06:25

당내 부결론 우세하지만 '방탄' 오명 우려
이 대표 단식, 결집효과 일으킬까...일부 '동정론'
지난 2월 기권·무효표 절반만 돌아서도 '가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대다수 의원은 사실상 '부결'로 가닥을 잡았지만 관건은 비명(비이재명)계의 선택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국회 재적인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 찬성이다. 단식 중인 이 대표와 윤관석 무소속 의원(구속기소), 박진 외교부 장관(미국 순방)을 제외하고 이날부터 최강욱 전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하는 허숙정 의원을 포함하면 예상되는 재적인원은 295명이다. 이 가운데 과반인 148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단식 18일차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3.09.17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110명, 정의당 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하영제, 황보승희)을 합하면 120명이 가결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 당내 28명이 이탈하면 체포안이 통과된다.

앞선 2월 체포안 표결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무효 20명으로 찬성이 출석 인원의 과반에 달하지 못해 부결됐다. 당시 민주당 의원 169명이 전원 표결에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 이탈표는 30표 안팎으로 추정된다.

당내에서는 부결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비명계이자 온건파인 박광온 원내대표도 부결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데에는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날로 22일째인 이 대표의 단식이 당내 결집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도 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지금 상황에선 일사불란하게 가야지 사분오열하면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시간이 올 것"이라며 "중도에 있는 사람이나 비명계 일부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동정여론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직접 부결을 호소했다. 그는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3개월 만에 이를 뒤집는 듯한 이 대표의 요청이 역효과를 일으켰다는 평가다. 한 비명계 초선의원은 이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 "논평할 가치가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비명계 초선의원도 "당 꼴이 우스워졌다"고 혹평했다.

결국 비명계가 얼마나 가결을 택하는지가 관건이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지난번 표결 때 기권·무효에 던진 절반만 가결로 넘어가도 28표"라면서 "당시 기권·무효표를 던진 의원 중 이번에는 가결하겠다는 의원이 꽤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