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9·26대책] 고분양가 묵인 정책 , 시장 불안감 커질 듯...기업 편향 지적도 나와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5:47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5:47

재정비사업 시공단 맘대로 분담금 올린다...분양가 인상폭 더 커질 듯
분양가 올리고 PF 늘려주고...집값이 떠 받쳐야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시장보다 업계 손 들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대책에 대해 분양가 상승을 묵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폭이 가팔라지고 있는데도 분양가 제어 장치는 나오지 않은 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시공단의 손쉬운 분담금 인상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허용함으로써 업계의 분양가 인상이 줄이을 이란 우려다.

이처럼 고분양가가 새로운 관행이 되면 정부의 집값 억제 노력도 헛수고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6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9.26 주택공급활성화대책을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민간주택 공급활성화 방안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증가에 따른 분담금 인상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는 물가변동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화하고 계약조정시 금액 산출방식을 구체화했다. 이는 결국 '합의를 통해서'라는 단서가 있지만 지금은 쉽지 않던 시공단의 공사비 증액을 손쉽게 바꾼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인해 분양가 일부 상승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양가 조정이 이뤄지면 수익성 때문에 주택사업을 포기하는 민간 건설업계가 사업 참여를 더 활성화할 것이며 이는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단의 공사비 증액 요구와 이를 거부하는 조합의 다툼은 언제나 있어왔다. 이것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서 시공단의 공사중단 사태였다. 당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둔촌주공 시공단은 공사비 계약변경을 요구하며 118일간 공사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시공단은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중재안까지 거부하며 공사중단 카드로 조합을 압박했으며 조합의 '항복'을 끌어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초 3.3㎡당 3200만원선에 예정됐던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일반분양가는 3829만원까지 20% 가량 치솟았다. 

이 조치로 사실상 분담금 증액의 길을 열어준 국토부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상한선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물가상승률 요인에 따라 자칫 초기 계약보다 20% 이상 분담금이 올라가고 이는 후분양제로 공급하는 일반 분양가 상승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이란 기준점이 말그대로 물가인지 건설공사비의 원가인지 알 수 없는 만큼 조합과 시공 서로 유리한 항목을 반영하려할 것"이라며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 상승률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합과 시공사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pangbin@newspim.com

또다른 시장 전문가는 "정부는 분양가 인상을 쉽게 할 수 있으면 업계의 주택사업이 늘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지만 높아진 분담금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조합도 늘 것"이라며 "특히 이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15층 이상 중고층 재건축만 남았는데 이들이 7억~8억씩 분담금을 내고 재건축을 할 지는 회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했으며 과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없던 시절 사실상 민영주택 분양가를 심의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공공주택까지 고분양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억제 장치가 없다는 것은 분양가 인상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의 기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분양가 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친기업적 대책의 전형이란 지적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건설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주택 분양가 인상을 쉽게 해주고 금융대출도 연장해주는 방안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이 상황이 유지되려면 결국 집값이 받쳐줘야하는데 정부의 의지가 어떻든 이번 대책으로는 집값이 잡힐 가능성은 높지 않고 결국 국민만 높은 집값을 떠 안야할 수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