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비명을 '흉기 난동'으로 오인하는 등 잇따른 강력범죄에 시민들의 긴장도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에는 반드시 사회 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기 마련이다. 범인들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고, 20~30대 남성이며 사회적 은둔을 지속해 온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을 억눌러 온 감정은 무엇인지, 숨겨진 필연적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지에 더해 예방책은 있을지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기자 = 우리나라와 해외 연구를 종합해 봤을 때, '묻지마 범죄' 피의자들은 대부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성인이 되어 사회적 고립을 겪고, 심각할 경우 관련한 정신병적 질환을 경험했다. 이들의 억눌린 감정이 제때 발견되거나 치료받지 못해 묻지마 범죄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성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피의자들에게 다수의 공통점이 발견되는 만큼 이를 해소할 사회적 차원의 예방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까지 와있나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문석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분과과제 정책 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국민통합위는 사회적 고립·은둔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며 고립·은둔의 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6 yooksa@newspim.com

흉기 난동 사태 이후 사회적 고립과 정신 취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현행 제도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고립자들이 많아지면서 현실과 매체 속 폭력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 취약계층 비율이 높아졌다"며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을 겪으면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범 사회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화한 사회적 고립이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정부·지자체 역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실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지난달 6일 고립·은둔 인구 규모와 원인, 지속 기간 등을 파악하는 주기적 전 국민 실태조사 도입을 제안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 4월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1000여명의 신청자를 받아 그중 500여명에게 직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내에서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서도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해 제도적 구멍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청년 사회적 고립 지원 제도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정작 지역 내 고립 청년 실태 조사를 파악하지 못한 점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조례 제정 후 대구시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결과 조례에 포함된 기본계획·실태조사·지원시설 설치 등 주요 내용에 대한 회신 내용이 텅 비어 있었다"며 "조례 통과 후 3년 후에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한 현행 대응 체계 역시 한계점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하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나 시·군·구청장 신청의 신청에 따라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 환자를 의료 기관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게 정해놨다.

하지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족 등 보호자나 의료계 일선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은 서현역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지난 8월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법관이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게 하는 '사법입원제' 추진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 한 목소리로 "사회적 지원제도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사진. 2023.07.06 mironj19@newspim.com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정책당국이 정신취약군 및 사회적 고립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순찰 활동 등의 대응체계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치료와 상담을 통한 정신취약군에 대한 관리가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범죄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정신취약계층의 매체 통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미 심리학계에서는 분노 조절 훈련을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R, VR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전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대책이 요구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히키코모리 관리를 위해 당사자에 대한 개인치료, 집단 치료, 주간 보호(주간 시간 동안의 관리), 교육기관에 의한 지원, 취업 지원, 약물치료, 방문 지원,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등 구체적 지원을 하고 있다.

보고서는 "해외에서는 지역 전문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제로 대응이 어려운 사례를 검토해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을 세우는 등 사례 관리 회의를 필수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관련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위한 사회 내의 정신보건 시설 및 취업 지원 시설, 복지기관, 교육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적 서비스 및 교육을 통한 구제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묻지마 범죄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