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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임시예산안 부결...'10월부터 셧다운'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9월30일 04:54

최종수정 : 2023년09월30일 05:21

매카시 하원의장 예산안도 공화 강경파 반발로 무산
바이든-공화 강경파 이견 좁히기 힘들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하원이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 마저 부결시키면서, 10월부터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원내 리더인 매카시 하원의장은 29일(현지시간)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주도한 임시예산을 마련해 하원에 상정했으나, 이는 찬성 198표 대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하원 구성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 의원들만으로도 매카시 의장의 예산안을 가결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화당 당내 강경파 21명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를 무산시켰다. 

매카시 의장은 당내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국방 및 국토 안보 분야 등을 제외한 일반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고, 국경 통제 예산은 증액하는 절충안을 만들어 하원에 회부했다. 

그러나 더 많은 정부 지출 대폭 삭감과 국경 예산 대폭 증액 등을 요구해온 공화당 강경파들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민주당 역시 매카시 의장의 임시 예산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했던 예산 편성 기조에서 크게 벗어났다면서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  의회 의사당.  [사진=블룸버그]

앞서 상원은 지난 26일 오는 11월 17일까지 일단 정부 지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시예산안을 마련했지만, 하원 공화당은 강경파를 의식해 이 절출안 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 

미 상원과 하원이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이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셧다운 기간에는 약 200만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예산이 운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수 공무원들은 임시 휴직 상태에 들어간다.

130만명에 이르는 현역 군인을 비롯해 국토 안보, 안전 등 필수 업무 종사자들은 이기간 동안 일단 무급으로 기존의 업무를 유지하되, 셧다운이 해소되면 사후 정산을 받게 된다. 

미국 언론들은 예산안의 기한이 불과 이틀 남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좀처럼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셧다운 재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포트마이어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하원이 내일까지 정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군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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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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