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변동성 있지만 성장세 거듭 강조
전기요금 관련 민생·국민부담 우선 검토
재정준칙 국회 통과 위해 이해 협조 노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제유가 강세 이어지면 유류세 인하 추가 2개월 연장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수출은 10월에 플러스 전환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현안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 가파르게 오르고 지금까지 국제유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10월말까지 연장 조치한 유류세 인하와 경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관한 조치 연장 문제는 현재 국제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추가 2개월 정도 연장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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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10.05 biggerthanseoul@newspim.com |
그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 구체적인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 국민 부담 문제 등 3개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생과 국민부담 문제가 정책 고려사항의 우선적인 대상이라는 게 그의 부연설명이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일부 정치적인 요소가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는 "정치적인 고려는 없다"고 못박았다.
추 부총리는 여전히 수출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현재 수출 흐름을 볼 때 10월 플러스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생산, 수출, 소비 등을 종합한 성장세가 훨씬 더 뚜렷해지고 이러한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토대로 당초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1.4%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추 부총리의 시각이다.
다만 그는 현재 고금리 지속 가능성, 주요국의 경기 둔화,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흐름에 따른 불확실성 등은 살펴봐야 할 요건으로 꼽았다.
수출에 대한 일각에서 제기된 기저효과 시각에 대해 그는 "전년 동기 대비 끊임없이 통계 수치가 생산되고 있는데 기저효과는 수치가 좋지 않을 때 제기된다"면서 "불확실성은 있지만 세부 지표 흐름을 보더라도 회복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 추 부총리는 1.4% 경제성장률 수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환율 급등세와 관련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전세계 금융·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도 키웠다"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비교적 안정세로 돌아왔으나 미국 중심의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있어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쏠림현상 등이 발생할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게 추 부총리의 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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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10.05 biggerthanseoul@newspim.com |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관련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상당히 유의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수준"이라며 "거시 금융 안정을 위해 굉장히 우선순위에 두고 중점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4%포인트(p) 가량 떨어졌는데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진 최초의 사례일 것"이라며 "최근 5~6조 가량 가계부채가 늘어 일부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도 있어 일부분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국회가 최종적으로 동의해야 할 사안인만큼 국회를 최대한 이해시키는 데 협조하겠다는 생각을 전했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 그는 "내수진작을 위해 업계도 할인판매를 하고 한시적인 보조금을 통해 전가치 소비를 높이고 있다"면서도 "대부분 국가가 직접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인데 그런 방향성을 갖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증감 여부는 좀더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에 대해 추 부총리는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제로베이스에서 지출에 대한 혁신작업을 한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미래발전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필요하나 낭비적인 요인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계조작 의혹에 따른 검찰의 기재부·통계청 압수수색에 대해 그는 "통계는 좋던 나쁘던 객관적으로 보고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데 통계 조작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정부는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날 내년 총선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표명하지는 않고 여지를 남겼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