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인천시 납세자 320만명 '부산 추월'…홍영표 "인천지방청 1급지 승격해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08:58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0:54

인천청 1인당 관할 납세자 수 1407명 '전국 1위'
1급지 서울청 874명·중부청 1384명·부산 1068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을 1급지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의 소관 납세인원은 320만명으로 1급지인 부산지방국세청(310만명)을 추월하고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산하 지방청을 1급 지방청과 2급 지방청으로 구분하고 있다. 1급 지방청의 경우 기관장이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2급지보다 더 많은 세무공무원 인력을 보유하며,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중부지방국세청(경기·강원 대부분), 부산지방국세청(경남권, 제주) 등이 있다.

2급 지방청의 경우 기관장이 고위공무원 나급(1급지는 국장급)으로 인천지방국세청(인천, 경기 일부, 강원 철원군), 대전지방국세청(충청권), 광주지방국세청(호남권), 대구지방국세청(경북권)이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문제는 인천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 수에 비해 관할 납세인원이 많아 행정 처리가 지연되거나 담당 인력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무공무원 1인당 관할 납세자 수를 분석해보면, 인천청 1407명, 중부청 1384명, 대전청 1109명, 부산청 1068명, 대구청 1028명, 광주청 986명, 서울청 874명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은 1097명으로 분석됐다.

납세인원 증가 동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2022년 중 지역별 납세인원 증감률의 경우 전국 평균이 18.7%였고, 1위인 중부청 24.5%에 이어 인천청이 23.0%로 2위를 기록했다.

승격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청의 경우 2급지에서 1급지로 승격된 2012년 당시 납세인원은 210만명이었고, 세수는 18조 9439억원이었으나, 인천청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납세인원은 300만명을 넘어섰고, 세수 역시 21조원을 넘어섰다.

홍영표 의원은 "최근 인천의 납세인원이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인천의 위상 자체가 높아졌다"며 "인천이 바이오·헬스, 항공·복합물류, 로봇 등 첨단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인천지방국세청의 1급지 승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