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체부의 가짜뉴스 퇴치 TF는 가짜뉴스를 없애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의원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체부 가짜뉴스 퇴치TF와 관련한 이슈로 '가짜뉴스'에 대한 지적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광복절에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중국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를 찾았을 때 작성한 방명록 내용과 관련한 보도에 '대한민국'이라고 쓴 것을 '대일민국'으로 읽힌다고 한 악의적 기사를 언급하며 유인촌 장관에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유인촌 장관은 "왜곡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임종성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대일민국'이라고 가짜뉴스를 생산한 위키트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며 "위키트리란 언론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행 씨가 관여한 언론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근절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가짜뉴스 전문가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한다면 자가당착 아니냐"라고 소리를 높였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를 반대하는 내용의 이슈를 꺼내면서 가수 김윤아가 올린 SNS 글에 대해 유 장관이 "신중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지적했다. 원희룡 장관의 제주도지사 시절 원전수 방류를 반대했던 일과 견주어 말하며 "내로남불식은 안된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문체부가 가짜 뉴스를 잡겠다고 가짜뉴스 퇴치 TF를 만들었으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가짜뉴스 TF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또한 "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만들어졌다. 신고건은 43건에 불과하다"며 "같은 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는 1426건이 신청됐다"며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가짜뉴스 TF는 기본적으로 가짜뉴스를 없애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며 종착지는 언중위가 될 거다"라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면, 김건희 여사가 싫어하면 '가짜뉴스'가 된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자 유 장관은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TF를 설치한 것은 무엇을 행사하기 위해 한 건 아니고 신고받고, 그것을 구제 절차에 대한 상담 그리고 해결이 안되면 언중위가 심의해 피해자가 구제받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그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부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 확산의 주범은 포털 사이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포털로 뉴스를 접한다. 포털을 통해 가짜 뉴스들이 확대 재생산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허점이 있다보니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서 "신문진흥법에 관련 개정안이 빠져있어 그렇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은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며 "(미디어)환경이 많이 변해서 자꾸 발생하는 문제로 보고 요즘 환경에 맞춘 법으로 재정비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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