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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재발견] ⑥ '경주 지진' 20배 강진도 거뜬…'10m 해일' 덮쳐도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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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 6.5 규모 내진설계…포항지진 33배
5중 방벽으로 설계…세계 최고 수준 안전관리
원자로 vs 냉각수 분리…후쿠시마 원전과 달라
직원 방사선 노출, CT 촬영 6회 수준보다 적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이태성 기자 = 원자력발전이 경제성 높은 친환경 에너지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고강도의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에너지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집요하게 원전 확대를 반대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7개월이나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이후 원전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됐지만, 경주와 포항 등에서 몇 차례 강진이 발생하면서 원전의 안전성은 상존하는 숙제가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기 3·11 탈핵나비 퍼레이드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탈핵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후쿠시마 8주기 3·11 나비퍼레이드는 지구 생태계와 이후 세대에 피해를 주는 핵발전소에서 벗어나 생명평화공동체로 탈바꿈하자는 의미를 담고있다. 2019.03.09 pangbin@newspim.com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전은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유사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 구체적으로 ▲지진과 해일 대응 ▲후쿠시마 원전과의 차이점 ▲방사선 관리 등 세부적인 내용으로 나눠서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짚어보자.

◆ 원전 내진설계, '국내 최대' 경주지진의 21배 수준

우선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는 리히터 규모 6.5 수준으로 설계됐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였던 2016년 '경주 대지진'(규모 5.8)보다 강도가 약 21배(0.1이 3배 차이) 강한 규모다. 이듬해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규모 5.4)보다는 33배나 강한 수준이다.

20세기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강진은 모두 10차례다(아래 표 참고). 내진설계만 보면 지진으로 인한 안전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원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경주와 포항 등 잇따른 강진 발생 이후 원전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개의 세부과제를 담은 '지진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지진·지질 분야에서는 내진설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월성 인근 지역의 단층을 조사하고 전(全) 원전부지의 지진 안전성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내진성능 분야에서는 가동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0.3g 이상으로 개선하고 지진, 해일, 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에서도 비상전력계통 및 주요안전설비의 기능을 유지하는 침수방호설비 설치를 완료했다.

이 외에도 지진대응 비상절차서 및 매뉴얼을 정비하고 WANO, IAEA 등 국제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수검해 원전 안전성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경주, 포항 지진을 계기로 내진 성능을 재점검하고 주요 구조물의 성능을 강화했다"며 "20개 지진종합대책 중 남은 1건인 복합재난대응센터는 2026년까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건축물과 달리 원전의 설계는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 규모 6.5~7.0을 초과하는 지진이 발생해도 대량 방사능 유출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3.10.11 dream@newspim.com

◆ 내진설계 초과한 강진 발생하면 원전 무사할까?

만약 원전의 내진설계를 넘어서는 강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원전이 폭발하거나 방사능이 누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다섯 겹의 5중 방벽으로 설계되어 있다. 제1방벽인 연료펠렛부터 연료피복관, 원자로 용기, 원자로 건물 내부철판, 원자로 건물 외벽까지 겹겹이 보호되고 있다(아래 그림 참고).

원전의 설계 기준은 인명보호와 붕괴방지를 목표로 하는 일반건축물과 달리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는 정상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내진설계를 초과하는 지진이 발생해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나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대량의 방사능 유출사고는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됐다.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3.10.11 dream@newspim.com

실례로 2007년 일본의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은 설계기준(0.28g)을 약 2.4배 초과한 지진이 발생했지만 원전이 안전하게 유지됐으며, 2011년 미국의 노스애나 원전도 설계기준(0.12g)을 두배 이상 초과하는 지진동(0.255g)이 발생했으나 발전소가 안전하게 유지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국내 원전은 세계적인 수준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발전소별 평가를 통해 지진에 대한 원전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내진성능을 보강(0.3g)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 원전, 원자로 vs 냉각수 완전 분리…후쿠시마 원전과 달라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

100%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정부와 한수원의 판단이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과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원자로와 냉각수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원전은 원자로(1차 계통)와 증기발생기(2차 계통), 냉각수(3차 계통)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아래 그림 참고).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3.10.11 dream@newspim.com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은 원자로와 냉각수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구식 모형이다. 구체적으로 3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아래 그림 참고).

우선 일본 원전은 원자로 내의 냉각수를 직접 끓여 발생한 수증기로 터빈을 운전하지만 우리나라 원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될 가능성이 훨씬 적다.

둘째 우리나라 원전은 지진·해일로 인해 전기가 끊기더라도 증기발생기를 이용한 원자로심의 냉각이 가능하다. 셋째 만약 원자로심이 녹아 수소가 발생하더라도 일본 원전과 달리 전기 없이 동작하는 '수소재결합기'가 있어 수소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3.10.11 dream@newspim.com

만약 후쿠시마 원전이 한국형 원전과 같이 원자로와 냉각수가 분리된 모형이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실제로 2011년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전 구조물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지진 발생 후 해일이 덮치면서 냉각수 펌프에 고장가 고장났고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긴급히 비상발전기를 교체했지만 원자로내의 냉각시스템에 누수가 생기면서 냉각수 부족으로 원자로가 가열됐다. 지속된 가열로 수소가 발생되어 원전로 내 압력이 한계에 이르면서 결국 폭발로 이어졌다.

국내 원전은 구조적으로 격납용기 내부 체적이 후쿠시마 원전보다 5배 가량 크다는 점도 큰 차이점이다. 때문에 해일이 덮친 동일한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우리나라 원전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후쿠시마 사고 여파 안전성 대폭 강화…'해안방벽' 쌓아 해일 대비

이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100% 확언할 수는 없다. 때문에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우리나라도 노후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고 신규 원전건설 계획을 연기하는 등의 정책 변화가 나타났다. 또 국내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개선대책 46건을 도출했다.

한수원은 지진 발생 시 자동으로 원전을 정지하는 설비를 마련하고, 원전 부지의 지진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또한 발전소 해안방벽을 10m 높이로 증축하고 방수문과 배수펌프 등을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고리원전 해안방벽 증축공사 현장사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와는 별개로 한수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WANO) 등 국제기구에서 발행한 사고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국내에 적용되지 않은 10건의 개선대책을 도출했다.

원전에 대한 불안은 결과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시키는 '예방접종'의 역할을 했다는 게 원전업계의 인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안전점검에서 도출된 56건의 개선 대책 중 2021년까지 54건의 개선 대책을 완료했다"며 "격납건물 배기, 감압설비 설치 등 남은 2건의 중장기 개선대책도 2024년까지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방사선 노출 위험치 절반 이내로 관리…연간 CT 촬영 6회 수준

그럼 방사선 노출 위험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 

방사선은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 두 종류로 나뉜다. 우리가 평소 생활 속에서 접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연간 3mSv 수준이며, 전 세계 평균은 2.4mSv 규모다.

유형과 상관없이 연간 100mSv 이내로 노출될 경우 전혀 영향이 없다. 1000mSv 수준으로 노출될 경우 구토나 설사 등 부작용이 생긴다. 10000mSv 수준이면 사망할 수도 있다(아래 그림 참고).

이에 정부는 원전 종사자들의 방사선 노출 허용기준을 연간 50mSv 이내로 규정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는 가슴 CT를 촬영할 때 발생하는 방사선(8mSv)의 약 여섯 배에 해당되는 양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주변지역이라고 방사선 노출이 심한 게 아니다"라면서 "원전 종사자의 경우도 안전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3.10.11 dream@newspim.com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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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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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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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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