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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재발견] ④ 원전산업 22조 규모…"연관산업 경제효과 매우 커"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7:40

국내 원전산업 매출 21.6조…GDP 1% 규모 성장
연내 5.6조 일감 공급…4년내 설비수출 5조 목표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원전 생태계 복원을 선언한 새 정부 출범 이후 그간 침체됐던 국내 원전업계에도 훈풍이 불고있다.

국내외 원전 건설, 설비 수출 등으로 올해 연말까지 약 5조6000억원의 일감이 공급될 예정이다. 연 22조원에 달하는 국내 원전산업 규모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내 5.6조원 규모 일감공급…탄력받는 원전업계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가 공사가 재개되면서 5조원에 가까운 일감이 국내에 풀리게 됐다.

올 연말에는 이집트 엘다바사업과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관련 발주가 시작해 약 80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표 참고).

정부는 2027년까지 5조원 규모의 원전 설비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독자적인 수출이 가능한 원전설비 중소기업 10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에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그동안 5개 기관, 30개 사업으로 흩어져있던 지원사업을 모아 시장조사에서부터 수출전략 수립, 계약체결·납품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원전설비 독자수출 경험을 보유한 국내기업은 40개사다. 4년 내에 60개사를 신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원제도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돼 다소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와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수출기업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원전산업 규모 21.6조원…GDP의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발간하는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원자력산업분야의 총매출액은 21조5860억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04%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발전소를 한번 건설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관련 설비 수요도 함께 발생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분류된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신한울2호기 운영허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3.06.06 nulcheon@newspim.com

원자로와 터빈 등 주기기뿐만 아니라 압력용기와 밸브, 변압기 등 보조기기까지 모두 합치면 원전 1기를 건설할 때 약 3~4조원의 원전설비 수요가 발생한다.

건설 이후 원전을 가동하는 과정에서도 매년 100~200억원에 달하는 설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김종용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전은 한번에 2기씩 짓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면 공사 규모도 2배가 되는 것"이라며 "1기에 5조원이라고만 계산해도 원전 건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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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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