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 측은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근거로 거짓 선동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다만 민생과 관련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휴게소 음식값 등을 놓고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통행료 인상 필요성과 함께 휴게소 음식이 비싸지 않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 도로공사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른 '서울양평고속도로'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엔지니어링 업체와 실무회의를 도로공사가 44번 했다"며 "계양~강화고속도로 같은 경우 실무 참여가 13차례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고속도로(양평)와 관련해서 관여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문제가 되자마자 도로공사는 힘이 없고 방관자 입장인것 처럼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통상적인 얘기를 한 것 같다"면서 "저희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한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도로공사와 엔지니어링 업체의 상호 역학관계를 잘 알고 공공기관에서 문서를 남기지 않는다는게 얼마나 황당하고 국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말이라는걸 아는게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면서 "업체가 대안노선에 대해 보고를 하고 도로공사가 5월27일 대안노선 종점부에 대한 현장방문을 했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남아있나"고 물었다.
함 사장은 "현장조사는 제가 볼떄 말씀드린대로 타 사업에 비해 조금 더 간건 맞는데 결과보고서가 없는걸로 알고 있다"면서 "있으면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근처에 지어지고 있는 남한강휴게소를 언급하며 민자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BC값을 근거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방어했다.
◆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여야 '부적절' 한 목소리
이날 국감에선 도로공사의 통행료 인상 방안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리겠다고 인터뷰 하신걸 봤다"며 "고속도로는 오래된 경우 오히려 수익만 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물 노후화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국민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려야겠다고 하면 국회도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국민들도 전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완전히 백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민철 의원은 "적자가 좀 난다고 그래서 무조건 통행료 인상을 하겠다고 올 3월 달에 도로공사에서 최소 13.6%에서 원가 보상까지 하면 22.3%까지 올린다고 했다"며 "통행료 인상을 검토해서 올리기 전에 도로공사 내의 자구책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도 "도로공사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했다.
◆ 비싼 휴게소 음식값 지적…함진규 사장 "비싸다고 생각지 않아"
휴게소 음식값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운영업체 수수료 최대가 50%"라며 "식당 운영 임대업자가 50%로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비싼 음식값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운영업체들이 직영하는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운영업체가 입찰받은 업체가 직영할 수 있도록 하면 수수료 자체는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음식값의 원가가 좀 절약이 된다"면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크게 불만을 갖는 일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음식값이 이렇게 비싸고 부실한 이유가 도공에서 매출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떼가는 구조 때문이라는데 개선방안 논의해봤냐"며 "국토부에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10%를 인하해보자고 도공에 제안했는데 끝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함 사장은 "공사 직영 문제는 여러가지로 한계가 있다"면서 "207개 중에서 181개가 임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운영업체가 직접 직영하는 문제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휴게소 음식값은 "비싸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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