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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활성화도 국회가 변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4년 걸려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15:29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15:29

동물병원 진료내역 의무 발급 추진…수의사법 개정해야
농해수위서 5건 계류…21대 국회 임기 내년 5월말 종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당국이 내놓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 방안 변수로 국회가 떠올랐다. 펫보험 활성화 방안은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등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수의사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다.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늦어질수록 펫보험 활성화에도 차질이 생긴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내놓은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에는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진료내역과 진료비 등 증빙 서유를 요청할 시 동물병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검토·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을 전송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개선해 펫보험 활성화에 나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병원 등 수의업계 협조가 필수다. 금융당국은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병원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5건 계류 중이다. 이성만 의원안·홍성국 의원안·정청래 의원안(더불어민주당), 안병길·허은아 의원안(국민의힘) 등이다. 지난 8월에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각 의원안은 펫보험 활성화보다는 동물 소유자 알 권리 보호와 동물 진료 의료 분쟁 발생 대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애완동물 모습 [사진=뉴스핌DB] 2023.06.05 ace@newspim.com

문제는 관련 법 개정안 국회 시기를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가장 오래된 이성만 의원안은 2020년 7월 발의됐으나 상임위인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이다. 나머지 의원안도 농해수위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이면 내년 5월말 임기가 끝나는 현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같이 펫보험 활성화 관련 법 개정안도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은 추진 14년이 지나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같이 이견이 없는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통과 시점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알 권리뿐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손해사정 때문에 진료기록 발급 요구가 있다"며 "진료기록 의무 발급 사유는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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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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