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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영배 "檢, '집단 뇌피셜'처럼 되뇌어" vs 송경호 "개인 변호사냐"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20:06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20:06

김 의원 "본인들 실력 없어 구속 못 해…재판부 문제처럼 투덜"
송 지검장 "이게 국민 대신해 하는 질문인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7일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이은 공방을 펼쳤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집단 뇌피셜(근거 없는 생각)처럼 되뇌인다"고 지적했고, 송 지검장은 "김 의원이 피고인(이 대표)의 개인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pangbin@newspim.com

김 의원과 송 지검장의 충돌은 김 의원의 강도 높은 검찰 비판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인 검찰은 증거로 말하고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존재 방식"이라며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본 의원을 비롯해 주로 들은 것은 집단 뇌피셜처럼 계속 되뇌이는 한건 한건 구속사안이라는 분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서 (이 대표를) 구속 못 해 놓고 재판부가 문제 있는 것처럼 투덜대고 있다. 투덜이 스머프도 아니고 말이다"라며 "안타깝기 그지없다. 자성부터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송 지검장은 "법사위 국감장에서 집단 뇌피셜이냐, 투덜이 스머프냐, 중앙지검이 봐주기 전문가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심히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송 지검장은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나 김 의원이 이 대표의 개인 변호사가 아니다. 국감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며 "근거도 없이 수사에서 충분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집단 뇌피셜 이런 말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국회의원 발언에 대해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피감기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기각이 됐으면 앞으로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수사책임자의 태도고 헌법기관을 대하는 태도"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소유지 책무 다하겠다'. 김 의원이 사건 진행에 대해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한다"며 "그러나 집단 뇌피셜, 투덜이 스머프라고 하면 답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과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도 한 차례 맞붙은 적이 있다.

앞서 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수원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왔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다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 역대급 꼼수 아닌가"라며 "하나로 자신 없으니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부풀려서 시도한 것 아닌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이 대표의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북 송금 사건 한건 한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면 그 세 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인가'라는 다시 물었고, 송 지검장은 "그렇다. 한건 한건이 제 판단으로는 구속사안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고려해 "그 판단이 틀린 게 증명됐다"라고 말했고, 송 지검장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또다시 반박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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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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