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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동전] 가자병원 참사에 아랍국들 시위 확산...확전 '트리거' 되나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1:10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1:2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가자지구 병원 폭격 참사에 분개한 아랍인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저녁 가자지구 알아흘리 알아라비 병원 폭격으로 약 500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지면서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 정파 헤즈볼라는 사건 다음 날인 18일을 '전례 없는 분노의 날'로 선언, 아랍과 이슬람 국민들에게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8일 CNN에 따르면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튀니지 등 아랍국가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반(反)이스라엘 구호를 외쳤다. 주로 이스라엘과 미국 등 서방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가 열렸다.

18일(현지시간)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건이 발생한 전날 밤, 요르단 수도 암만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수백 명이 몰렸다. 이들은 대사관에 진입하려는 듯 현관 앞으로 돌진했고 요르단 보안군이 최루가스로 저지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미국 대사관 인근 광장에서는 보안 장벽을 뚫고 대사관으로 향하려는 시위대와 경찰의 격렬한 대치가 있었다. 상황은 다음 날 새벽에 종료됐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는 수십 명의 시위자들이 각국 대사관이 위치한 '그린 존'(Green Zone)으로 향하는 다리를 건너려고 하다가 보안 당국자들에게 저지당했다.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에서는 수도 테헤란 주재 프랑스와 영국 대사관 앞에 인파가 몰렸다. 이들은 "프랑스, 영국, 미국, 시온주의자들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쳤다. 에스파한, 쿠옴 등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열렸다.

북아프리카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고 이스라엘의 폭격에 반대하는 시위가 산발적으로 열렸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이스라엘 영사관 앞에서도 시위가 있었다. 보안군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발사했지만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튀르키예는 국민 90% 이상이 무슬림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가자지구에 전례 없는 잔혹 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인류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게시해 시위를 부추겼다.

18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 주재 미국 대사관 인근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레바논 보안군이 시위대 해산을 위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시위가 격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말라 중심부의 마나라 광장과 나블루스, 투바스, 제닌 등 여러 도시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터졌다. 팔레스타인 보안군은 최루가스에 섬광 수류탄까지 발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람교는 전 세계 약 18억 명이 믿는 종교로 기독교 다음으로 크고, 무슬림은 지구촌에 분포해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그리스 아테네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는 시위대가 경찰통제선을 넘어 대사관 진입을 시도했고, 독일 베를린에서는 물대포 차가 등장했다.

◆ 국민 눈치에 행동 압박 받는 아랍 정부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번 병원 폭격 참사의 배후로 무장 세력 이슬람 지하드를 지목하고 있지만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슬람권에서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한 일로 본다. 오랜 이스라엘과 갈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탓인데 병원 참사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확전의 '트리거'(trigger·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랍국들이 이스라엘군의 병원 폭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들의 분노로 이들 정부가 실질적인 반이스라엘 행동 착수 압박을 받게 될 수 있어서다.

일례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협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한 것도 범국민적인 팔레스타인인 연대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

미국이 사우디에 이스라엘과 수교하면 한미 동맹에 준하는 상호방위조약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앙숙' 이란을 가깝게 둔 사우디 입장에서 나쁜 협상이 아니다. 미국 중재로 양국 간 물밑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었다. 지난달 20일 폭스뉴스와 인터뷰한 빈 살만 왕세자도 "우리는 매일 가까워지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지난 6월 7일(현지시간) 사우디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다 이번 전쟁이 터진 것이다. 이슬람은 사우디 인구 90%가 믿는 종교다. 반대로 이스라엘과 수교에 찬성하는 국민이 20%에 불과하다는 여론 조사도 있다.

빈 살만 왕세자 입장에서 어떤 성명을 내야 했는지는 뻔하다.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10일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전화 통화에서 "사우디는 팔레스타인의 편에 서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하마스를 언급하거나 이스라엘 규탄 언급을 피했다. 팔레스타인인 연대란 국민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이스라엘 수교 협상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시위가 점차 확산하고 장기화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더 이상 성명 발표만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부족하다고 느낄 소지가 크다.

그동안 이스라엘 언급을 피했던 사우디의 외교부도 병원 참사에 자국민 분노가 커진 것을 의식한 듯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다.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에 '제2전선'을 형성한 가운데 주변 아랍국들이 이번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형국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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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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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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