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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추경호 부총리 "세법개정안·내년도 예산안 적기 처리해달라"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0:11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6:55

유류세 인하·유가 연동보조금 한시 연장
근로시간 개편·인구대비·공급망 대응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세법개정안, 내년도 예산안, 주요 입법과제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핵심과제를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극 처리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9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를 보면, 제조업 생산과 수출 회복에 힘입어 경기 반등의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19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24시간 더욱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석유류의 경우,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할 것"이라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출투자대책회의 등을 통해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수출 품목·지역의 다변화를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최대 365조원의 수출·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수출 지원 인프라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26조원 시설투자 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어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업종별 혁신전략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채와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ㅣ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민간과 지방정부의 활용을 지원해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발전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주거, 일·육아 병행, 양육 등에 대한 재정과 세제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차질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경제외교 성과 창출, ODA 규모 확대를 통한 글로벌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안보도 보다 튼튼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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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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