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위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과 관련된 여야 질의가 집중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 사장이라면 선(先) 요금조정, 후(後) 구조조정 병행을 주장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며 "한전 사장이 한전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온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에 앞선 한전의 자구노력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총선을 앞둔 정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전기요금 인상을 고의로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전기요금을 한번도 올리지 않다가 대선에서 패배한 뒤 딱 한 번 올렸다"며 "엉터리 전력정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소위 '전력 카르텔'을 혁파해야 국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에 재무 위기가 발생한 건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 제때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왜 정부가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한전 스스로도 일정 정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단계적 요금조정과 원가주의 기반 요금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자구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 대책도 지속 발굴하겠다"며 "본사조직 축소 및 사업소 거점화, 광역화를 통해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및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전력도매가격 안정을 위해 연료세율 인하 연장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시장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조정을 추진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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