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한전 위기' 놓고 여야 책임론…김동철 사장 "단계적 요금조정 추진"(종합)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8:36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8:36

여 "문재인 정부 엉터리 정책, 한전 적자 원인"
야 "김동철 사장, 한전 살리러 온 것인지 의문"
김동철 사장 "원가주의 기반한 요금 체계 마련"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위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과 관련된 여야 질의가 집중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 사장이라면 선(先) 요금조정, 후(後) 구조조정 병행을 주장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며 "한전 사장이 한전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온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에 앞선 한전의 자구노력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총선을 앞둔 정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전기요금 인상을 고의로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전기요금을 한번도 올리지 않다가 대선에서 패배한 뒤 딱 한 번 올렸다"며 "엉터리 전력정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소위 '전력 카르텔'을 혁파해야 국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2023.10.10 pangbin@newspim.com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에 재무 위기가 발생한 건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 제때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왜 정부가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한전 스스로도 일정 정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단계적 요금조정과 원가주의 기반 요금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자구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 대책도 지속 발굴하겠다"며 "본사조직 축소 및 사업소 거점화, 광역화를 통해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및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전력도매가격 안정을 위해 연료세율 인하 연장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시장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조정을 추진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 leehs@newspim.com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