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개인정보 보호 고려해 입양가족 연결"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12:37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12: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작년 부모 의사 확인 비율 20%에 그쳐
부모 확인 못한 원인, 서류 오류가 40%
고영인 의원 "우편·전화 안되면 찾아가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23일 "개인 정보 보호 고려해 입양 가족 연결 방안 찾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가 아동의 친생부모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요청 및 부모 동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양인이 부모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수 대비 부모 의사가 확인된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자료=고영인 의원실] 2023.10.23 sdk1991@newspim.com

입양인과 부모 연결이 되지 않은 사유를 보면 서류 오류 42%, 무응답 25%, 입양 기록 미비 등이 있다. 고 의원은 정 원장에게 "무응답은 24.46%인데 부모와 연락이 안 닿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총합 66% 정도인 3분의 2 정보공개 요청건이 연락조차 못해 부모의 동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부모가 거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통계를 보니 연결만 되면 부모가 상당히 동의한다"며 "75%가 연결이 안 돼 아이들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이런 이유로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라며 "미확인이 될 경우 찾아가는 확인 추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입양인의 친부모에 대한 확인은 당연히 해야할 역할이지만 개인정보 문제도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적된 부분은 보장원 차원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방안을 추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