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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현실화 카카오, 경영 체계 대폭 손질...의사결정 '컨트롤타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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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 등 개편
금감원, 구속영장 기각 임원 보강수사도 진행
계속되는 주가 하락...'상생'으로 해법 찾아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이사회 의장)까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는 등 사법 리스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카카오는 계열사 조율 기구인 'CA협의체(구 공동체얼라인먼트)'를 중심으로 경영 체계를 대폭 손질해 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이 23일 오전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3 leemario@newspim.com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범수 센터장은 이날 오전 1시 40분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 센터장은 전날 오전 10시 금감원에 출석해 15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았다.

그는 주식 시세조종 의혹에 대한 답변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피했다.

◆ 위기 대응 전략 마련 시급한 카카오, 의사결정 컨트롤타워 강화

카카오는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를 중심으로 경영쇄신 방안을 모색 중이다.

CA협의체가 각 사업 총괄이나 계열사 대표가 결정한 투자 유치와 인수합병 등을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경영 체계를 개편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카카오가 연말까지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 등을 새로 정비할 예정이라는 소문도 들린다.

[사진=뉴스핌DB]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 회원들이 지난 7월 2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 앞에서 열린 '카카오 공동체 1차 행동'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CA협의체 관련 개편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방식이나 개편 시점 및 방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카카오는 올해 9월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경영지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사업관리), 권대열 카카오 정책센터장(위기관리),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투자) 등을 총괄로 하는 CA협의체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 파장은 어디까지

전문가들은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 파장이 우선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을 저해하는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문어발식 확장을 주도할 최고결정권자가 부재하다는 게 이유다.

배재현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외에도 그간 공격적 인수합병을 통해 카카오의 외형성장을 주도해 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 mironj19@newspim.com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금감원이 김범수 센터장을 조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물증을 확보했다는 이야기고, 카카오에게는 사안이 중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나 인수합병 등은 카카오 내부적으로도 피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배 대표 외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 구속영장이 기각된 임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카카오가 준비해 온 여러 신사업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준비하는 인기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부터 카카오뱅크를 통한 마이데이터 및 개인 대안신용평가 사업,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및 카카오모빌리티 기업공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카카오브레인을 통한 생성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업 등 전방위적인 위기가 예상된다.

사법 리스크가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에 타격을 주는 만큼 사업 계획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이에 대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초기에 내걸었던 사회적 기업이란 가치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니까 마치 배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처럼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움직임들을 벌어지고 있다는 데 내부 균열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혁신 기술 중심의 비즈니스와 상생으로 해법 찾아야

카카오 주가는 사법 리스크 파장으로 연일 신저가를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금감원이 배 대표에 이어 김 센터장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 지난 23일, 카카오 주가는 3만7950원으로 마감해 2021년 최고점 17만3000원 대비 78.06%나 폭락했다.

기업가치가 훼손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범수 전 의장이 2012년 11월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신규 플랫폼 소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는 이에 대해 "카카오의 물적분할 상장은 그간 논란이 많았다. 문제는 이러한 자회사 상장이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다는 점"이라며, "자회사 상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카카오의 선언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장을 통한 수익 창출이 아닌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성장으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정주 연구원장 역시 "이제는 카카오가 양적인 확장 전략이 아닌 질적 확장 전략으로 완전히 방향을 수정해서 사업을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사업 리스크 파장을 기회로 카카오 내부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면, 카카오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사 검증 시스템 도입과 공동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카카오 경영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무책이 경영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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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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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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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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