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리고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응급실 뺑뺑이 사고 등 의사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의사단체 등의 반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역 의료공백과 과목간 불균형으로도 이어지는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2020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3명(한의사 제외시 2.0명)으로 OECD 평균(3.5명)의 65.7%에 그쳤다.

이들은 통계청과 OECD 자료를 활용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의사 부족분을 7만4773명으로 계산했다. 계산 방법은 우선 우리나라 총인구(5183만9408명)와 OECD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인 3.48명을 비교해 OECD 기준 적정 활동의사수로 18만401명이 산정됐다. 여기에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활동의사수(10만5628명)을 빼 필요한 의사인력 수를 구했다.

이들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의료 이용량과 비교해 의사 인력이 1만9000명 부족하고, 10년 뒤인 2040년에는 3만9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실련은 당장 지역간 과목간 의사 부족분을 채우려면 최소 1000명 이상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대 입학정원을 OECD 기준에 맞춰 2030년에 채우려면 현재 정원에서 매년 3000명씩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활동의사수 격차도 최대 2.3배로 지역간 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를 비교하면 세종시가 0.87명으로 가장 적은 반면 서울은 3.12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약 2.3배 차이를 보였다. 국내 평균은 2.04명이다.

특히 인천, 전남, 경북은 인구 1000명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종사 의사 수, 사망자 수치료가능사망률, 70개 중진료권 300병상 이상 책임공공병원 설치율 등을 종합했을 때 의료 취약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정부가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 확정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의료현안협의체 해체 및 사회적 논의구조로 확대 전환을 요구하고 국회에는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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