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민연금 개혁]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적용 '산 넘어산'…중장년층 반발 예고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6:13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6:14

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연령별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필요성 제시
형평성 고려한다지만…세대간 갈등 우려도
전문가 "연령별 차등보다 계층별 차등 바람직"

[세종=뉴스핌] 정성훈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추진에 따른 해법으로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적용'을 제시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은 40~50대 중장년층 사이에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고 세대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차라리 소득에 따라 계층별 차등화하는 방안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 나이 많을수록 보험료율 더 올린다는 정부…"사회적 합의 필요"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연령별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나이가 들수록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여 청년세대가 주장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27 yooksa@newspim.com

현재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긴밀히 논의된다. 어떤 안으로 결정을 내리든 중장년층의 경우 단기간에 더 빠른 인상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12% ▲15% ▲18% 3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예를 들면 40~50대는 5%를 5년에 1%씩 올리고, 20~30대는 5%를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도달하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내게 되는 거고, 젊으신 분들은 좀 적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번 정부안에는 전제가 깔려있다. 세대 간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인다든지,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은 세대 간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다뤄질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준비는 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또는 연금특위 등과 공론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가들 "4050세대 반발 심할 것…계층별 차등적용 고려해야"

이번 정부안을 놓고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은 가뜩이나 벌어진 세대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연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공식이 기정 사실화 되면서 청년 세대들과 중장년층·고령층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형성됐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나이 든 세대를 먹여 살린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깔려 있다.   

만약 정부가 청년들이 주장하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보험료 차등화 방식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청년과 중장년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3.03.31 kh99@newspim.com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령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다"면서도 "우리 사회는 세대 간 갈등이 심한 상태다. 4050세대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남 교수는 연령별 차등화 방식이 아닌 계층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 교수는 "연령별 차등을 둘 바에는 계층별 차등이 더 나을 것 같다"면서 "정부안 대로라면 경력단절로 인한 4050대 비정규직에 보험료를 더 많이 걷겠다는 것인데, 사회 보험은 부담 능력에 차등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역시 계층별 차등화 방안에 손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연령별로 구분하는 것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예를 들면 연령이 낮으면 보험료율을 더 적게 내는데, 수급시기에 맞게 차등화해 정확하게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은 청년세대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청년 가운데서도 계층이 다양하고, 40~50대라고 해서 보험료율 오르는 것에 부담이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이 다양할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한다면 계층에 따라 부담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전 세대가 함께 하는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면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는 취지라면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유종성 가천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초빙교수는 "목표 보험료율이 아니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식은 처음 들어본다"면서 "차등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정 수준에 거쳐 보험료율을 일정하게 올린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교수는 "보험료율만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을 할 수 없다"면서 "조세를 투입하지 않고 보험료율만 건드는 방식이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유 교수는 "정년 연장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에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