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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적용 '산 넘어산'…중장년층 반발 예고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6:13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6:14

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연령별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필요성 제시
형평성 고려한다지만…세대간 갈등 우려도
전문가 "연령별 차등보다 계층별 차등 바람직"

[세종=뉴스핌] 정성훈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추진에 따른 해법으로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적용'을 제시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은 40~50대 중장년층 사이에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고 세대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차라리 소득에 따라 계층별 차등화하는 방안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 나이 많을수록 보험료율 더 올린다는 정부…"사회적 합의 필요"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연령별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나이가 들수록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여 청년세대가 주장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27 yooksa@newspim.com

현재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긴밀히 논의된다. 어떤 안으로 결정을 내리든 중장년층의 경우 단기간에 더 빠른 인상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12% ▲15% ▲18% 3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예를 들면 40~50대는 5%를 5년에 1%씩 올리고, 20~30대는 5%를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도달하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내게 되는 거고, 젊으신 분들은 좀 적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번 정부안에는 전제가 깔려있다. 세대 간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인다든지,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은 세대 간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다뤄질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준비는 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또는 연금특위 등과 공론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가들 "4050세대 반발 심할 것…계층별 차등적용 고려해야"

이번 정부안을 놓고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은 가뜩이나 벌어진 세대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연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공식이 기정 사실화 되면서 청년 세대들과 중장년층·고령층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형성됐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나이 든 세대를 먹여 살린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깔려 있다.   

만약 정부가 청년들이 주장하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보험료 차등화 방식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청년과 중장년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3.03.31 kh99@newspim.com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령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다"면서도 "우리 사회는 세대 간 갈등이 심한 상태다. 4050세대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남 교수는 연령별 차등화 방식이 아닌 계층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 교수는 "연령별 차등을 둘 바에는 계층별 차등이 더 나을 것 같다"면서 "정부안 대로라면 경력단절로 인한 4050대 비정규직에 보험료를 더 많이 걷겠다는 것인데, 사회 보험은 부담 능력에 차등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역시 계층별 차등화 방안에 손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연령별로 구분하는 것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예를 들면 연령이 낮으면 보험료율을 더 적게 내는데, 수급시기에 맞게 차등화해 정확하게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은 청년세대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청년 가운데서도 계층이 다양하고, 40~50대라고 해서 보험료율 오르는 것에 부담이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이 다양할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한다면 계층에 따라 부담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전 세대가 함께 하는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면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는 취지라면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유종성 가천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초빙교수는 "목표 보험료율이 아니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식은 처음 들어본다"면서 "차등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정 수준에 거쳐 보험료율을 일정하게 올린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교수는 "보험료율만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을 할 수 없다"면서 "조세를 투입하지 않고 보험료율만 건드는 방식이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유 교수는 "정년 연장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에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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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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